관련링크
본문
※ 본 정보는 외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경 내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서울=호수뉴스) 미국이 AI 시대를 맞아 새로운 국제 무역 규칙 제정에 나서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으며, 이는 데이터 흐름과 소스 코드 보호를 중심으로 한 경쟁 구도를 만들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관세 정책을 넘어 주요.
무역 파트너들과 협정을 맺어 국경 간 데이터 흐름, 클라우드 컴퓨팅, 소프트웨어, 그리고 인공지능(AI) 을 중심으로 하는 차세대 글로벌 무역 규칙을 수립하려는 장기적 전략을 추진 중이다. 현재 전 세계 43개국에서 디지털 서비스세, 데이터 현지화, 국경 간 데이터 흐름 제한, 소스 코드 및 상업 데이터 제출 요구 등 146가지 디지털 무역 장벽이 시행되고 있으며, 미국은 이러한 규칙들이 자국 기술 기업과 디지털 경제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고 주장한다.
최근 미국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등과 체결한 협정에는 강제적인 기술 이전 금지, 국경 간 데이터 자유로운 흐름 보장, 정부의 소스 코드 제출 요구 금지, 전자 전송에 대한 무관세 지위 유지 등의 조항이 포함되어 AI 시대 의 디지털 무역 규칙 초기 틀로 여겨진다. 미국은 현재 시행 중인 146개의 디지털 무역 장벽이 자국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한다고 지적하며, 이는 데이터 흐름 과 소스 코드 보호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국제 규범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미국, AI 시대 무역 새 규칙 제시… 데이터 흐름·소스코드 보호 논의 (+AI, 무역규칙, 데이터흐름, 소스코드)
|
|
|
|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