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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가 대미 투자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국익을 최우선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히며, 이를 통해 미측과 긴밀히 협의하며 통상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더불어 개도국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전 세계가 AI 기본사회로 나아가는 데 기여하고자 유상 공적개발원조(ODA)에 기반한 '한국형 인공지능(K-AI) 패키지'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는 최근 대미 통상 현안과 이에 대한 대응 방안, 그리고 K-AI 패키지 추진 전략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으며, WTO 주요. 이슈 대응 계획과 그린경제협정(GEPA) 추진 계획 등도 함께 다루어졌습니다.
정부는 또한 불확실한 대외 환경 속에서 정상 외교를 통해 구축한 경제협력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주요국과의 통상 리스크를 관리하고 새로운 협력 기반을 마련해 나갈 방침입니다. 최근 시행된 한미 전략 투자 특별법과 전략 투자 추진 체계를 기반으로, 정부는 추진 중인 대미 투자 프로젝트들의 상업적 합리성을 면밀히 검토하며 후속 절차를 진행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입니다.
또한 미국 측이 추진 중인 과잉 생산 및 강제 노동 관련 무역법 조사 등 관세 조치와 비관세 분야의 후속 이행 계획에 대해 미국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대미 통상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며, 이로 인해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국제 통상 환경의 변화와 주요국의 기후변화 대응 조치가 새로운 보호 무역 장벽으로 떠오르는 상황에 대비하여, 정부는 그린경제협정(GEPA) 등 신 통상 규범 논의에 선제적으로 참여할 것이며, 이는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구 부총리 대미 투자 상업적 합리성 면밀 검토…국익 최우선 통상 관리 (+대미투자, 국익, 통상, K-AI 패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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