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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정보는 보도자료 내용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경 내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서울=호수뉴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미래대응기금 조성을 위해 지방정부의 협조를 요청하는 행보를 이어갔고, 경상남도와 경상북도를 차례로 방문해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 이번 방문은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지방교부세 개편 방안에 대한 지방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제도 추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자 마련되었으며, 김 차관은 각 지사와 만나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경상남도에서는 지방재정 자율성 저해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고, 이에 김 차관은 미래대응기금 재원의 일부를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재원으로 교부할 예정임을 밝히며 자율성 확보 방안을 설명했다. 경상북도와의 만남에서는 지방자치 및 분권 약화에 대한 우려가 나왔으며, 김 차관은 재정 안정화 장치 마련과 함께 미래대응기금 재원의 상당 부분이 지방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기대를 나타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지방정부가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가진 우려에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방재정이 어려워질 때 지방정부를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재정 안정화 장치를 마련했으며, 미래대응기금의 많은 부분이 지방에 투입되어 지역 발전과 균형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민재 차관, 미래대응기금 조성 위한 지방정부 현장 소통 본격화…지방재정 자율성 우려 해소 방안은 (+미래대응기금, 지방교부세, 지방재정,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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