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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정보는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경 내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서울=호수뉴스) 정부가 중대범죄수사청 개청 이후에도 마약 범죄 수사에 공백이 없도록 전담 조직을 신설하며 수사 협업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는 마약류대책협의회에서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발맞춰 마약 범죄 수사·단속 공조와 치료·재활 강화 방안을 논의한 결과이며,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특히 교정시설 내 마약 중독자 치료 및 재활을 위한 전담 교정시설이 대폭 늘어나고 1342 핫라인을 통한 상담이 가능해지면서 실질적인 회복 지원이 기대된다. 마약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줄이기 위해 단속 강화와 더불어 치료·재활이라는 중대한 과제 해결에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
중대범죄수사청은 마약 수사를 전담하는 조직을 새로 만들고,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 마약수사국 산하에 4개의 마약수사과를 두게 된다. 이 중 한 곳은 국제우편이나 여행객을 통한 마약 밀수 범죄에 상시 대응하기 위해 마약밀수전담과로 지정되며 관세청과 협력한다.
◆중대범죄수사청 마약수사 전담 조직 신설, 마약범죄 대응 협업체계 강화 (+중수청, 마약범죄, 수사협력,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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