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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추석을 앞두고 물가 불안을 조장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탈세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농축산물, 가공식품, 패션 플랫폼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총 41개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이들은 원가 부풀리기와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약 1조 원에 달하는 금액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담합 및 독과점 행위로 시장 교란을 일으킨 사업자들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해 이번 조사를 철저히 진행할 방침입니다. 특히, 계란 생산 농가, 곡물·육류 유통업체, 가공식품 제조업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배달 플랫폼, 패션 플랫폼 등 각 분야별로 적발된 탈세 혐의자들에 대해 정밀 검증을 실시하고, 위법 사실이 드러날 경우 조세범칙 사건으로 전환하여 단호하게 대처할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농축산물 유통업체 23곳에 대한 조사에서 계란 가격 인상을 부추긴 생산자단체와 할당관세 혜택을 악용한 유통업체들을 주요. 조사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가격 인상을 유발한 패션 플랫폼 업체 2곳도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들 업체는 높은 수수료율 적용과 기습적인 가격 인상으로 입점업체와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했으며, 변칙적인 회계 처리를 통한 고의적인 매출 누락 혐의도 포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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