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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 방첩사 해체 국무회의 의결… 기능별 전문기관으로 재편한다 (+국방부, 조직(+국군, 방첩사,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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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7-21 18:3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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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정보는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경 내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국군방첩사령부 폐지, 국방방첩본부 창설, 국방보안지원단 창설, 안보수사 기능 이관, 군내 보안업무 조사, 정치적 중립성 강화, 민주적 통제 확대, 신뢰받는 군대 (서울=호수뉴스) 국군방첩사령부 가 해체되고 이달 말 국방방첩본부 와 보안지원단 이 새로 창설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이는 군 정보기관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민주적 조직으로 개혁하기 위한 중요한 후속 조치라고 국방부는 밝혔다. 이번 조직 개편은 기존 국군방첩사령부 에 집중되었던 권한을 기능별로 분산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관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갖고 추진된다.

 

또한, 신설되는 조직들의 내부 감찰 기능을 강화하고 국회 보고 등 대내외 민주적 통제를 확대하여 정보·수사 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고 외부 감시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변화는 국방방첩본부 와 보안지원단 창설을 통해 방첩은 더욱 강하게, 민주적 통제는 더욱 확실하게 구현하여 신뢰받는 '국민의 군대'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국방부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기존 국군방첩사령부 는 해체되고, 방첩·방산 관련 정보활동과 사이버보안 업무는 국방방첩본부 에서 담당하게 된다고 발표했다. 군단급 이상 중앙보안감사와 보안사고 조사는 국방보안지원단 이 맡으며, 안보수사 기능과 계엄 때 합동수사권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되어 수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강화된다.

 

◆국군 방첩사 해체 국무회의 의결… 기능별 전문기관으로 재편한다 (+국방부, 조직개편, 방첩사, 보안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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