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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정보는 보도자료 내용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경 내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서울=호수뉴스) 국토교통부가 발의한 건축법 관련 3건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건축 및 건설 산업 전반에 걸친 변화가 예상되고, 특히 녹색건축법 개정은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 통과는 노후 공공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의무화와 더불어 민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건축물의 친환경성을 강화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며,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은 투자자를 사칭한 예비임차인 모집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통해 민간 건설 현장에서도 발주자 직접지급 방식의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되면서 건설공사 대금의 투명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고, 이는 건설 근로자 및 하도급 업체들의 임금 및 대금 체불 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세 가지 법안의 동시 통과는 건축물의 지속가능성 증대, 주거 사기 범죄 예방, 그리고 건설 산업의 투명성 확보라는 다각적인 정책 목표를 달성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노후된 공공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이 의무화되면서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이 더욱 활발하게 추진될 것이며, 민간 건축물에 대한 보조금, 융자,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 수단이 구체화되어 건축물 에너지 효율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번 녹색건축법 개정안은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건축물의 친환경성 강화와 에너지 소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국회 본회의 통과 녹색건축 민간임대 건설산업 3법…건설 생태계 변화 예고 (+녹색건축법, 민간임대주택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생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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