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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세수입 증가 전망에 따라 '미래대응기금'을 새로 만들어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 분야에 적극적으로 투자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기획재산처는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열고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방안을 논의했으며, 이는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래대응기금은 'NEXT 원칙'에 따라 청년의 주거 지원, 성장동력 분야의 핵심 기술 투자, 지방의 정주여건 개선, 교육·인재 양성에 집중할 방침이다.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변화된 교육 환경을 반영하여 영유아부터 성인까지 생애 전 단계에 걸친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개편될 예정이다.
미래대응기금은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핵심 축으로, 자본축적, 과감한 투자, 탄력적 집행, 시급성을 뜻하는 'NEXT 원칙'에 부합하는 사업에 집중 투자한다. 청년 분야에서는 직업훈련, 창업, 자산형성 지원과 함께 주거 사다리 마련을 돕고, 성장동력 분야는 AI, SMR, 우주항공 등 7대 SEED 기술에 투자한다.
기금 재원은 추가 세수, 초과 세수, 세계 잉여금 등으로 마련되며, 세수 둔화 시기에 적립된 재정을 활용해 신속하게 재정 여력을 보강하는 '저수지' 역할을 수행한다. 반세기 만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개편되어 영유아부터 성인까지 생애 전 단계에 걸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투자가 확대된다.
◆국가 미래 위한 '미래대응기금' 신설, 청년·성장·지방·교육에 4대 분야 투자 (+미래대응기금, 재정운용, 국세수입, 미래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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