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돌봄 국가책…임제 전격 시행, 지역사회 자립 지원 확대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돌봄) > 기타정보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돌봄 국가책…임제 전격 시행, 지역사회 자립 지원 확대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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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9-11 07: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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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정보는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경 내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서울=호수뉴스) 정부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국가가 덜어주기 위해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방안'을 발표하며 지역사회 자립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고, 이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더 나은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 이번 대책은 생애주기별 돌봄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사회 자립과 사회참여를 다방면으로 지원하며, 이를 위한 지역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전했으며, 이는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의 경제활동 및 개인 시간 확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시간을 늘리고, 주간활동서비스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대상자를 대폭 확대하며, 학령기 발달장애인의 방과후 활동서비스도 강화한다고 설명했고, 또한 장애 특성을 고려한 재직자 훈련 지원과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을 늘리는 등 취업 기회 확대 노력도 병행한다. 더불어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복지·교육·의료기관 간 연계를 강화하여 보호자가 겪는 정보 탐색의 어려움을 줄여줄 것이며, 발달장애인 특화 정보 통합 앱 구축과 돌봄 종사자의 전문수당 인상 검토 등 지역사회에서 발달장애인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해 나갈 것이다.

정부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보통의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해 3대 전략과 11대 추진 과제를 포함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발표하며 국가적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내용으로는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시간을 2027년까지 연 1320시간으로 확대하고,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간활동서비스 대상자를 2030년까지 3만 명으로 단계적으로 늘리며, 특히 심한 자·타해 위험이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24시간 개별 1:1 지원서비스를 평일뿐 아니라 주말까지 확대하여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돌봄 국가책임제 전격 시행, 지역사회 자립 지원 확대 (+발달장애인, 돌봄, 자립지원, 국가책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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