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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전틱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새로운 과제가 제기되면서, 민관이 협력하여 합리적인 규율 체계를 모색하는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인공지능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관련 이슈와 개인정보 제도 혁신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현장 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자율·승인 경계 설정, 참여 주체별 지위와 책임, 개인정보 보관·파기 기준 마련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기술 발전에 따른 제도 정비의 시급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기술 발전과 국민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조화롭게 이루어 나가겠다고 밝히며, 민관 협력을 통한 균형 잡힌 규율 체계 마련을 강조했습니다.
김병필 카이스트 교수는 에이전틱 인공지능이 예상치 못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의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참여 기관들은 에이전틱 인공지능에 부여되는 과도한 권한 문제와 개인정보의 자율·승인 경계 설정 기준 부재를 주요.
위험 요인으로 꼽으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습니다. 종합 토의에서는 인공지능 데이터 확보 및 활용을 위한 처리 근거의 유연화와 함께, 실질적인 안전장치 및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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