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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멕시코 투자보장협정, 7년 만…에 개정 협상 타결(+멕시코, 투자보장협정,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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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9-26 13: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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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정보는 보도자료 내용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경 내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서울=호수뉴스) 한-멕시코 투자보장협정 개정 협상이 2026년 9월 23일에 타결되었고, 이는 우리 기업의 멕시코 투자 보호 기반을 더욱 튼튼하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와 멕시코 경제부는 2000년 체결된 기존 협정을 현대화하기 위해 2019년부터 협상을 진행해 왔으며, 7년 만에 마침내 합의에 이르렀다.

 

이번 개정안은 투자유치국의 규제 권한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우리 투자자의 실질적인 권리 보호를 강화했으며, 특히 분쟁 해결 절차 개선과 외환 위기 시 자금 이전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양국은 이번 협정 개정이 투명하고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제공하여 경제 협력을 확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개정된 투자보장협정은 페이퍼 컴퍼니의 무분별한 소송 제기를 막아 분쟁 해결 절차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으며, 이는 우리 기업이 겪을 수 있는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줄여줄 것이다. 또한, 외환 위기 상황에서도 투자 자금의 이전을 보장해주고, 과도한 조세 조치에 대한 협정상 구제 경로를 신설하여 투자 환경의 안정성을 더욱 높였다.

 

◆한-멕시코 투자보장협정, 7년 만에 개정 협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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