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모든 국민이 통신비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요금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상향하기로 했다. 약 2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할인율을 조정할 예정이다. 선택약정 가입자 증가에 따라 연 1조원 규모의 추가적인 통신비 절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홍보를 강화하고 이통사의 안내·고지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도 병행하기로 했다.
또 올해 하반기 중 어르신(기초연금수급자)들에 대해 월 1만1000원의 통신비를 신규로 감면하고, 기존에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도 추가로 1만1000원 깎아주기로 했다.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면 약 329만명이 연간 5173억원의 통신비를 절감할 전망이다. 기존 2G·3G에 대한 일괄적인 기본료 폐지가 예상됐지만 정부는 '사회취약층'에 초점을 맞춰 기본료 폐지에 상응하는 혜택을 주기로 한 셈이다.
알뜰폰(MVNO)를 활성화해 이통사(MNO)와의 경쟁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정부는 알뜰폰에 대한 전파사용료 감면 연장, 도매대가 인하 등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사실상 정부가 기본료 폐지를 백지화하면서 알뜰폰의 사업 운영에도 지장이 없을 전망이다.
중장기 대책은 보편 요금제 도입, 공공 와이파이 설치, 지원금 상한제 폐지, 분리공시제 도입, 통신시장 진입규제 완화 등이다. 이 중에서는 법률 개정과 예산 확보가 필요한 대책도 있어 사회적 논의와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하다.
보편 요금제는 현재 최저가인 3만원대 요금제의 음성과 데이터 제공량을 2만원에 제공하는 형태로 만들어진다. 기본 제공량은 통화 200분 데이터 1GB다.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배제하고 메신저 사용, 웹서핑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데이터를 제공해 국민 네트워크 접근권을 보장하려는 조치다. 버스(5만개), 학교(15만개)에 공공 와이파이 20만개를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약 1268만명에 달하는 직장인·학생이 와이파이 사용을 통해 데이터 요금을 연간 4800억~8500억원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위해 예산을 확보하고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지하철의 경우에는 기존 와이파이 품질을 개선해 사용자 편의를 높일 방침이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도 개정해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하고 분리공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국내외 단말기 출고가를 비교 공시하도록 해 소비자의 단말기 구입 부담 경감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행 허가제인 통신시장 진입규제는 등록제로 바꿔 새로운 통신네트워크와 사업자가 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국정자문위와 더불어민주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대책 하나 하나 차질없이 추진해 최대 연 4조6000억원의 통신비를 구민에게 돌려드릴 계획"이라며 "통신요금의 구조적 문제와 비용 부담 경감방안 분석, 통신시장의 경쟁 활성화 등을 지속 추진하기 위해 사회적 논의기구도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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