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링크
본문
검사결과를 완벽하게 이해못할걸수도있겟지만
왜 협의에대한 사실결과보다 곁다리가 더많은느낌이죠
직권남용 이나 강요미수같은것들 협의입증이 어려운 법리적해석에 따라 정도가 달리질수있는것이고
그만큼 입증하기어려운걸 자신들이 더잘알텐데
정말 증명하기쉽고 가장쉬운 뇌물죄를 놔두고 왜 강요미수와 직권남용인지
심지어 강요미수또한 입증하려고 하는지 정말 진정성이 의심되네요
특검있다지만 검찰도 이제 정치검찰이라는 과거를 청산하고
자신의 일을 하는조직을 거듭나길 바라는대
검찰이 국민정서와 너무 다른방향으로 가고있네요
|
|
;){kind=small}
|
|
|
|
추천 1 반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