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컨대 캔당 1만원에 수입한 맥주를 수입 맥주업체가 소비자 가격을 2만원으로이라고 제시하고 나서 할인한다면서 1만5천원에 팔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국산 맥주업체들이 수입업체가 수입 가격 이하로 판매한다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검토 결과 그렇지는 않았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임 정책관은 "고시 위반이 아니니 기재부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개별 기업의 가격 정책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수입업체가 실제로 그렇게 판매했는지 확인해봤느냐는 물음에는 "실태조사를 해보진 않았다"면서 "국세청 고시에 있는 내용이니 수입업체가 위반하고 있다면 국세청이 행정력을 통해서 바로 잡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6월까지 제도를 개선한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개선의 여지가 있다면 그렇게 하겠지만 검토 결과 현행 규정에 문제 되는 게 없어 개선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