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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개헌=악" 이라는 극단적인 논리로 치닫지는 맙시다
무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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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3-15 10:09:32
조회: 1,417  /  추천: 4  /  반대: 0  /  댓글: [ 29 ]

본문

다들 아시겠지만 문재인도 오래전부터 개헌을 주장해왔고, 지금도 시기가 문제이지 개헌엔 찬성하는 입장인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개헌 가지고 양측의 싸움이 격화되다 보니 개헌의 개자만 꺼내도 적폐 세력의 동조자라는 낙인이 찍히는 분위기가 돼가고 있네요.

 

문재인은 다음 지방선거때 개헌도 국민투표에 붙이자고 하지만 실제로 개헌하려는 의지가 있을지 회의적입니다. 지난 대선땐 아무래도 정권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거의 확실시 되는데다가 힘들게 잡은 권력을 개헌을 통해 약화시키려고 하진 않을것 같아요. 적폐 세력을 청산하려면 대통령의 강한 힘이 필요하다는 명분도 있고 말이죠.​ 물론 개헌이 당장 현직 대통령에겐 적용되진 않더라도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고 간접적으로나마 영향을 미치긴 할테니까요. 

 

문제는 문재인이 아니더라도 개헌이라는 이슈는 계속 언급될거라는 겁니다. 민주당이 정권교체에 성공하더라도 그게 천년만년 이어지는 것도 아니구요.

 

언젠가 민주당의 정권유지가 불안한 시점, 차기 정권의 횡포가 우려되는 시점에서 개헌론을 꺼내게 되면 개헌하자고 할땐 그렇게 반대하던게 민주당 아니었냐고 되려 큰소리치는 빌미를 만드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개헌 시기도 중요한 요소라고 하지만, 아무리 저들이 미워도 "개헌=악" 이라는 극단적인 논리로 치닫는건 저들의 노림수에 되려 말려드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 정도로 반격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저들도 대선전에(60일 사이에) 개헌이 가능하다고 보지는 않는것 같아요. 대선때까지 계속 개헌 이슈를 끌고가서 문재인 당선뒤에도 기어코 개헌을 하게 만들어 대통령의 힘을 빼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추천 4 반대 0

댓글목록
작성일

지금 개헌하는건 악이 맞죠
대선 준비만 해도 시급한 상황에서

    11 0
작성일

개헌 논의 하는건 맞지만 지금 이시점에서 논의하는건 대통령 될 가망성이 없는 정당들 끼리 나눠먹기 밖에는 않보이네요

    8 0
작성일

중요한건 졸속으로 개헌하면 안된다는 것과
헌법을 안지켜서 문제이지
헌법이 문제인건 아니죠~

지금 개헌을 떠드는 놈들
좋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10 0
작성일

지금개헌얘기는 악이 맞죠. 유시민작가 토론회에서 한 얘기를 보면 딱입니다.

헌법이 잘못돼서 이 사태가 벌어진거냐고, 나중에 충분히 논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지방선거때 같이하면 될껄

지금 급박하게 하자는놈들은 개헌을 통해 자기 밥그릇을 더 탄탄하게 만들려는 속셈이 빤히 보이니까요

    12 0
작성일

헌법을 고치는건 오래 고민해도 어려운일인데  급하게 해야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런식의 방법은 또 국론분열을 가져오는거죠

    7 0
작성일


유시민의 생각과 같습니다
지금 그들이 개헌을 외치는건 악인거 같네요
더욱이 그들의 의도와 행태를 보면..
법은 잘못한게 없습니다 사람이 항상 잘못했지
근데..? 그 잘못한 놈들이 개헌을 요구합니다 마치 법이 잘못되어 모든일이 일어난 것처럼

삼권분립이 확실히 보장되어야 진짜 필요헌 개헌이라고 보는데...
그냥 그들이 원하는건 제왕적 국회의원제죠 대통령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지들이 나눠 먹겠다는건데

개헌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으나 이런 방향은 악이 확실합니다
사법권의 확실한 독립, 이를 어길시 징벌적 배상제도가 기반이 되어야지..권력 나눠먹기 의도는 극혐이라고 봐요

    19 0
작성일

정말 한번에 정리되는.  졸속개헌 서두르는 것들은 뭔가 꿍꿍이가 있는거죠.

    0 0
작성일

지금 시기에 언급하는건 악 맞음

    7 0
작성일

의원 내각제, 이원집정부제식 개헌을 지금 바로 추진하겠다는 개헌은 악이 맞습니다.

    6 0
작성일

지금 얘기하는건 개악이고 하자는것들도 악질

    2 0
작성일

근데 분권형 대통령제, 의원 내각제 등의 개헌은 권력을 가진 여당이 추진하지 않으면 순수성을 의심받을수 밖에 없고, 실행 여부도 불투명해지기 마련이죠. 아무래도 기득권을 내려놓기 어려워지기 마련이니까요.

    0 0
작성일

어차피 이번 다음 대권 잡기도 힘들듯 한데 이왕 이리된거 국회의원의 권한을 강화해서 우리가 직접 해먹겠다
이게 아니면 뭐겠어요

    3 0
작성일

.

    2 0
작성일

.

    5 0
작성일

이원집정부제, 총리내각제 개헌은 악 맞습니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삼권분립 원칙을 버리고
입법부가 행정부의 권한을 행사하고,
국민의 참정권을 빼앗고,
대의 민주주의를 남용하여 월권행위를 자행하며
권력을 유지하겠다는 목적 뿐입니다.

    3 0
작성일

2012년 기사입니다.

문재인 "집권하면 개헌논의..내각제도 검토"

민주통합당 대선 경선 후보인 문재인 상임고문은 22일 개헌 문제와 관련,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분권형 대통령제 뿐만 아니라 내각책임제까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 고문은 권력구조 개편 방향으로 분권형 대통령제보다 내각책임제가 낫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대통령제는 대통령에게 너무 강한 권한이 집중돼 있다"며 "그 때문에 권위주의적 행태, 제왕적 대통령 뿐만 아니라 대통령 주변을 둘러싼 권력형 비리가 끊임없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개헌을 연구해야 한다는 전제 하에 말한다면 대통령제보다는 내각책임제가 훨씬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다"며 "세계적 대세로 보더라도 민주주의가 발전된 대부분 나라들이 내각책임제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개헌을 논의하면 그 속에는 내각제로의 전환도 당연히 포함된다"며 "현실정치에서는 대통령제를 유지하자는 주장이 많을지 모르겠지만 헌법학회 등 학계에서는 내각제 지지가 더 많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대통령제를 유지한다면 5년 단임제보다는 4년 중임제가 훨씬 낫다고 본다"며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 중에서 상당 부분을 총리나 각부 장관에게 분산하는 분권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http://v.media.daum.net/v/20120722061206372

    0 0
작성일

국민 참여가 필수적이고 다수의 헌법학자들과 시민단체의 지속적인 검토가 절실한 개헌을 국회의원들의 제왕적 국회의원을 목적으로한 개헌을 선한의도로 받아들여야 합니까?

    4 0
작성일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잖아요
상황은 항상 변하는 법입니다
단순한 이전에 했던 '워딩' 하나로 넌 그렇게 말했으니 무조건 개헌을 해여된다?
이도 아닌거 같구요 물론 개헌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으나 그 방향이 잘못된거 같습니다
현재 개헌을 주도하는 자유한국당 김무성 박지원 이들의 의도가 개헌을 통한 진정한 밥치주의 실현, 진정 국가를 위한 개헌인지 의문점이 듭니다
제 눈에는 아무리봐도 국회의원 권한강화를 통한 왕권 약화로밖에 보이지 않네요
물론, 서로 권력을 나눠 견제할수도 있죠 하지만 이 사단의 직간접적인 적폐세력과 권력을 공유한다는건 말도 안된다 생각합니다

    2 0
작성일

https://ko.wikipedia.org/wiki/이원집정부제
프랑스도 이원집정부제를 행한적이 있습니다.

제가 조심하자는게 바로 이런겁니다.
개헌 세력과 그 의도를 비판하더라도

개헌=악
이원집정부제=악
총리내각제=악

이라는 식으로 극단적으로 치달을 필요는 없다는거죠.

    0 0
작성일

개헌보다 적폐청산이 시급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온 힘을 대한민국 정상화에 쏟아부을 시간에 정치적 이합집산에의해 개헌을 마치 해결책인냥 떠들어대는 적폐대상들과 부역자들의 청산이 시급하다는 모습을 절실히 깨닫게 해주는군요

    5 0
작성일

프랑스 이원집정부제가 무조건 옳다고 볼수도 없죠
국가의 상황과 특수성을 고려해야 하는것 아닐까요 저분이 말한 의도는 단순이 개헌(이원집정부제, 총리내각)은 무조건 악이라 생각치 않습니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권한 행사가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고 국회의원이 권력을 행사하게 될거란걸 지적하셨으니까요
바른정당 유승민 또한, 이원집정부제로 가는 개헌은 최악이고 반대한단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구요
대통령은 외치 총리는 내치 말은 쉽죠, 내치와 외치에 영역이 뚜렷한가요
국무총리 선출부터 혼선를 빚을것이고, 그 당선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것인가
내치와 외치의 영역은 서로 맞물리며 권한갈등이 생기고 국정운영에 되려 혼란만 야기할 가능성도 높다고 봅니다
타국에서 시도했기 때문에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우리나라의 특수성과 현실성이 기반으로 되어야 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1 0
작성일

굳이 지금 이 시점에 개헌을 얘기하는건 악이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60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에 더 집중해서 철저히 후보들을 검증해야 할 시기입니다
개헌 떠드는 사람들 보면 결국 킹은 못하고 킹메이커로만 남을 사람들이 대부분 아닌가요
김무성, 박지원 등등이요

    4 0
작성일

개헌논의 지체되는게 문재인 권력욕 때문이라는 사람들 주장에 왜 놀아나나요
박근혜 정도 겪었으면 국민들도 이제 좀 현명해져야죠

    4 0
작성일

개헌이 나쁘다는게 아니라
지금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쁘다는거죠.
이게 쉬운게 아닌데 날치기로 할려고 하니 개악이라고 하는거죠.

    6 0
작성일

개헌 내용이 문제인거죠.
분명 그들이 원하는건 의원내각제의 지들끼리 해먹을 수 있는 개헌을 주장하던 사람들이니깐요.

    2 0
작성일

맞는말도 눈치없이 말하면 욕먹는거죠
애초에 개헌이라는게 국민투표가 필요한 상황인데 국민들이 지금 개헌을 부르짖는것도 아니고 딱봐도 의도가 보이는 대선전개헌같은 말을 꺼내면서 어그로끄니까 문제..
개헌에 대한 무조건적인 악감정은 지금 국물당,발린당,자유당이 만들고있는거구요

    0 0
작성일

개헌의 취지가 아무리 좋더라도 지금 개헌을 얘기하는 세력의 의도는 추잡하기 그지 없습니다.
지금은 악이라고 봐도 무방할 듯 합니다.

    0 0
작성일

'너무'라는 표현이 안타깝네요...
왜 개헌인가요, 왜 지금인가요, 무슨 개헌인가요...그 어떤 논리로도 2017년 오늘의 상황에서 개헌은 기존 기득권이 자기들 밥 숟가락 놓치기 싫어서 부리는 땡깡 외에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유시민 전 장관의 표현을 빌리자면, 도대체 개헌을 얘기하는 그 누구도 지금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그 세력과 다를 바 하나 없습니다.
그런데 왜 개헌을 반대하냐구요? 쟤네들이 그동안 이용만 해 먹은 기존의 시스템 안에서 겨우 저네들이랑 한번 해볼만할 정도로 국민들이 상황을 여태 버티며 만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또 룰을 바꾸자구요? 그냥 평생 지네들만 해 먹겠다는 말입니다, 저건...휴

    1 0
작성일

개헌해야죠. 근데 정치인 밥그릇 싸움 될까봐 걱정하는거에요.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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