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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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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시간에배우는건데...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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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기능의 한 축을 담당하는 준사법기관이지만 사법부 소속은 아닌... 뭐 헷갈려 할 수도 있겠다 싶네요 ㅋㅋ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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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중립의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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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보니 이참에 두 부류 고시를 분리하는 것도 괜찮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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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을 나오면 변호사가 되고, 변호사 중에서 판사를 임용하는 현재의 제도에 로스쿨 출신 중에서 따로 시험을 봐서 검사를 임용하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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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을 유죄로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ㅋ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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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기본조차 잘 모르다보니... 경찰이나 검찰 조사 받으면.... 당하는 사람들이 꽤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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