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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통화'..9살 여아 치어 숨지게 한 40대 여성 | Daum 뉴스
↻ http://v.media.daum.net/v/20170415085102510?d=y
법원 집행유예 2년 선고·준법운전강의 수강 80시간도 명령
법원이나
운전자나
한심하네요
얼마 전에
운전중 통화하며 지그재그 ZzZ 이렇게 가는 사람에게
그러지 말라 했더니
무서우면 멀리 떨어져~ 라고 소리지르는 사람이 있어서
글을 올렸더니
남이 어떻게 운전하던지
뭔 참견이냐고
비웃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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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d=sm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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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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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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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치사에 대해 너무 관대합니다. 음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너무 가해자입장에서만 집행이 이루어집니다. 피해자의 입장은 생각도 않습니다. 이러니 가해자가 피해자가에게 사과 하나 없이 법원에서 판사에게만 사과 한다는 골때린 풍경이 나오는거죠. 안타깝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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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검사가 문제가 아니고 법률 부분을 재정비해야합니다. 그쪽은 판례 라는게 엄청나게 중요한데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해서) 이미 문서화된 법에서나 판례에서 저렇게 되어 있어서 지금의 판결 이상을 내리기 어렵다고 합니다. 지인 변호사분들과 이야기를 해도 3년형 이면 판례를 비춰볼때 엄청나게 중형이 되어 문제가 많아진다고합니다. 일대 개혁이 필요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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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 그리고 합의가 되면선형량도 낮아지고 거의 집유 뜨는것 같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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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통화로 9살짜리를 죽였음에도 집행유예라니.. 욕나오네요..... 게다가 초록불일때 보행하던 아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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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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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이 원래 그래요. 운전하다 대인사망사고 냈다가 풀려났다가, 또 대인사망사고 내고 풀려난 사람도 있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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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정말요? 으아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