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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이해 절래절래...아이 불쌍해서 어뜩해요 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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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우리나라 법이 가해자 위주로 돌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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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란과지름을그대에게님의 댓글 대란과지름을그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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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lbada.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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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자체가 살인죄를 기준으로 한게 아닌가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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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해도 대부분 집행유예 엄청 많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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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의 경우 초범이고 합의하면 보통 저렇게 집행유예 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형량이 대체로 국민 법감정에 비해 낮은 편이고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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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피해냈는데도 합의하면 집유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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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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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큰건 합의 한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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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긴 지난번에 양평 아우디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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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판례자판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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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헬조선이라 불리는게 아니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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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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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가 크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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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yourdream님의 댓글 inyourd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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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법원의 판결은 양형기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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