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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 의무에 대한 개인적 의견
 
조르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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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4-21 22:32:45
조회: 1,274  /  추천: 7  /  반대: 0  /  댓글: 18 ]

본문

* 이 글은 케케묵은 헬게이트를 또 다시 열기 위해 쓰는 글이 아니고, 국민의 의무와 국가의 의무에 대한 제 개인적 견해를 여러분에게 한번쯤 이런 측면도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글입니다.


병역의 의무에 대해 얘기가 오간 아래 글에서 많은 분들의 의견 잘 봤습니다.
이와 관련해 짧게나마 제 사견을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는 국가의 국민으로서 여러 의무들을 갖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의무는 특별히 약자가 아니고선 여러 사회적 조건들을 떠나서 모두가 각자가 책임질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동등하게 짊어집니다.

하지만 병역의 의무와 관련해선 여러 이견들이 많이 갈립니다. (법적인 부분은 제가 정확히 모르나, 헌재에서 병역의 의무를 남성만 지는것이 합헌이라고 판결내렸었다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누구나 수십 수백번 접했을 법한 여러 주장들이 아수라장 속에 다퉈지고 있죠.

임신 vs 군대
여성 직업군인 vs 여성 사병
남성 vs 여성
뭐 끝없는 논쟁이 벌어지곤 합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볼 때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쪽 얘기를 들으면 이 쪽 말이 맞는거 같고, 저 쪽 얘기를 들으면 저 쪽 말이 맞는거 같더군요. 참 쉽지 않은 문제이기도 하고, 양측 다 그 주장의 근간에 인간은 누구나 존중받아야 한다는 소중한 가치를 담고 있기 때문이겠죠.

근데 말이죠.
저는 이 답이 없어 보이는 문제가 단순히 답이 없어 보이는게 아니라 애초에 답이 있을 수 없는, 즉 문제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 문제의 대상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가 상대해야 할 대상이 남성은 여성, 여성은 남성인 것이 아니라 바로 정부와 그 밑의 국방부이고 보다 궁극적으로는 전체 일반국민들 모두여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우리가 국민으로서 국가에 대한 의무를 지듯이, 국가도 국민들에게 여러 의무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1년 9개월간 병역의 의무를 지는 국민들에게 가능한 한 그에 합당한 수준의 보상을 제공해야 할 의무 또는 불필요한 의무를 없애서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해야할 의무들 말입니다.

헌데 제 생각엔 정부와 국방부 그리고 더 나아가 국가로 표현될 수 있는 우리 구성원들 모두가 이러한 의무를 제대로 책임지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청춘들은 최저임금과도 절대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박봉을 받고 있으며, 그 와중에 독방에 갇힌 박근혜도 제공받는 따뜻한 방바닥도 제공받지 못한 채로 2년 가까이 군바리, 군부심, 공익병x, 잠재적 범죄 유발자 따위의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위에선 간부들이 쪼아대고, 하늘보다 높다는 별들은 사병들을 쥐어짜 자신들의 배를 불리고 있는게 현실이죠.

이런 암담한 상황에서 우리는 대체 누구에게 하소연을 해야 할까요?
저는 위에서 얘기했듯 정부와 국방부, 그리고 더 나아가 모든 국민들이 그 대상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국방부에겐 국방비리 근절, 현실적으로 와닿는 복지, 복무기간 단축 또는 모병제 등에 대해 강하게 요청해야 하고
일반 모든 구성원들에겐 군인에 대한 사회적 존경과 더불어 추가적인 비용에 대한 재원을 요구해야 합니다. 남성이건 여성이건 그 누구건 이런 것들을 떠나서 인간인 그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 의무를 지고 있으니 말이죠.

저는 국민들만 국가에 대한 의무를 지는 것이 아니라 정부 국민 모두를 아우른다고 할 수 있는 국가도 국민들에 대한 의무를 진다는걸 잊어선 안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바로 이렇게 우리가 현실적으로 다룰 수 있는 개선사항들을 모두 다루고 난 뒤, 그 때에 가서 가령 남성과 여성이 추가적인 의무에 대해 어떻게 분배해서 부담할지를 얘기해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농담반 진담반으로 병사들이 자신들의 주적이 북한이 아니라 간부라고 비아냥 대듯, 우리의 상대도 남성 여성이 아니라 자신의 의무를 외면한 채 개인들에게 과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정부, 국방부를 비롯한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임을 잊지말고 우리 스스로 계속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쓰다보니 재주가 없어 두서없이 너무 길어졌네요. 이만 마칩니다. 혹시 다 읽어주셨다면 감사합니다.

추천 7 반대 0

댓글목록

작성일

그냥 딴걸 떠나서 헤택도 대부분 못받는 군가산점을  없앤  패미들
군사병은 아몰랑 하면서 군간부는 오케이 하는 모습
임원대부분이 남자라면서 난리치면서 산업재해률 대부분이 남자인것에대해서는 눈감는 모습이 웃길뿐이에요

    6 0
작성일

군간부 지원하는 여성분중 정말 군인이 적성에 맞아 지원하는분도 있겠지만 예비군 갔을때 간부가 rotc 면접보러 갔을때 왜 지원했는지에 대한 답변으로 대기업 좋은곳 취업하려고 지원했다는 답변을 하고 떨어진 사람이 있다는말을 듣고 놀라웠네요. 군 제대한 간부는 일반인과는 다른 전형으로 지원이 가능한가 보더라구요.

    2 0
작성일

제 글의 요지는 병역의 의무와 관련해서 남성 여성이 다툴게 아니다 였는데, 제가 틀렸거나 능력이 부족했나보네요.
임원과 산재율에 대한 내용은 또 접근방법이 다른 부분이라 의무에 대해 얘기한 제 말과는 핀트가 다른 것 같구요. 댓글 감사합니다.

    3 0
작성일

휴가 장병한테 버스만 태워줘도 여혐인 나라에서... 군인 환경 개선이요...
있던 군가산점마저 빼앗아 간 나라에서 군인 환경 개선이요...
이만큼 공허한 메아리가 어딨습니까
물론 군환경 개선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죠 '여성 징병제'
지금이야 자기들 일 아니라고 뒷전이지만 막상 본인들 일로 닥치게 되면
여성들 스스로 군환경 개선에 앞장설겁니다.

    7 0
작성일

일정 부분 동감하나,
한쪽에 치우친 의견에만 귀를 귀울일게 아니라
국민들의 보편적 감정에 중점을 둬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부분들도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주체들의 차원에서 먼저 군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이 이뤄져야 함에도 그러지 못함을 탓해야 한다고 생각하구요.
여성 징병제를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선 복무기간 단축, 군 장병 감축을 이뤄나가다 궁극적으로 모병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자들이 불필요한 의무를 지고 있으니 그걸 없애는 방향으로 나아가야지 다른 주체들도 같이 의무를 지도록 만드는 방향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이 모병제는 남성 여성 모두 지원 가능해야 할테구요.
실현 가능한 수준에서 최대한 이 방향으로 나아가다가, 더이상 실현 불가능 할 때 남은 의무에 대해 남성과 여성이 의무를 어떻게 분배할지 그때가서 얘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떤 말씀인지 잘 압니다.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4 0
작성일

여자들은 출산하잖아
정말 무식한 소리죠.
출산이 의무인가요? 출산 안 하면 감빵에 가나요?
이런 소리하는 사람들 할말 없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세요.

    1 0
작성일

글이 쓸데없이 길어서 죄송하지만, 글 안보시고 댓글 달아주신 거라면 정중히 사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0
작성일

아까 다른 글 보시고 아직 감정들이 격해지신 상태로 조절들이 안되시는 것 같은데 조르바님께서 차분하게 방향 제시해 주셨네요.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1 0
작성일

잘 해보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여러모로 좀 부족한거 같네요ㅎㅎ
댓글 감사합니다!

    1 0
작성일

전 그문제도 문제지만 남자의 군대2년은 반드시 보상이 이루어져야  남여 평등문제가 다뤄질수 있다봅니다.진짜 젤 좋은20대초에 2년 국가에 희생한것을 여성들이 같이 목소리 내주지 않는이상 남여  평등주장은 별로  납득이 안되네요

    1 0
작성일

저도 여성들의 동참없이는 이 사안이 진일보 하기란 쉽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모든 짐이 여성들에게만 지워져야 하는게 아니라 군 내부의 문제도 해결해 나가고 이와 동시에 군인들이 사회 유지를 위해 희생하는 부분들에 대한 사회적 존경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 국방부 차원에서 많은 노력이 선행돼야 할거 같구요.
사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는 사병들의 희생에 대해 전혀 고마워하지 않는 군 고위간부들입니다. 같은 남성으로서 또 같은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가장 큰 목소리를 내줘야 할 이들이 침묵만 하고 오로지 자신들의 안위 보존에만 힘쓰는게 참... 안타깝습니다.
소중한 댓글 감사합니다.

    1 0
작성일

글방향과다른 일부댓글들에 제가 다 속상하네요.
이건 남녀의 문제가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고초를 겪는 모두의 문제인데
고초겪는사람들끼리 싸울필욘없죠.
좋은글추천드리고갑니다.

혹 특정성별, 특정계층 갈리는일일지라도
난 이런데 너넨 그렇잖아라고 싸우는 방향이
"우리함께 잘돼보자","나도 대우받자"라기보단
자꾸 "그니까 너도 힘들어야돼"가되는게
한번씩 보일때마다 씁쓸하네요.

    4 0
작성일

네 저도 그게 제일 안타깝습니다.
갈수록 살기 팍팍해져가다보니
나혼자 잘살기도 힘들기 때문이겠죠...

군 문제 뿐 아니라 좀 사회문화 전반적으로 되돌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정도면 충분히 물질적 정신적으로 모두들 풍요로울 수 있는데 어째 점점 다들 힘들어지네요ㅠㅜ 댓글 감사합니다!

    1 0
작성일

글솜씨에 감탄ㅜㅠ하고 갑니다.
분노의 대상이 틀렸어요 근데 말해줘도 몰라요ㅠㅠ 아휴

    1 0
작성일

의식의 전환은 굉장히 어렵고 느리게 이루어지므로 부드럽게 지속적으로 어필하는 방법밖에 답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0 0
작성일

병역의 의무 논쟁에 여자를 끌어들이는 애들은 자기 찌질함을 풀 대상이 여자밖에 없는 애들이라고 보면되요.

여성이 남성의 부속물이라고 여기는 가부장적인 고령층에게 여자도 군대보내야한다면 남자새끼가 찌질하게 여자를 군대보내냐고 한소리 듣는거고
여성이 약자라고 여기고 배려해야한다는 사고가 대부분인 기성세대에게는 당연히 남자의 의무가 과도하니 줄이는게 맞지만 현실은 힘들다라는 소리들을거고
양성평등 교육세대인 20대에서는 여성+제정신박힌 남성 덕분에 여자가 군대갈 일 없죠

한마디로 백날 여자도 군대가야한다고 떠들어대봐야 재기해라는 소리 듣기 딱 좋은거죠. 여자들도 군대문제에 고민하라고 백날해봐도 누가 나서서 똥통에 직접 들어오겠어요?

    0 0
작성일

글써주신대로 라면 근 20~30년 내로 우리나라 내의 성평등 문제가 대부분 해결되겠군요. 어서 그런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아무리 좋은 얘기도 여러번 들으면 듣기 싫어지는 마당에, 비아냥 조롱 등의 공격적인 말을 반복적으로 듣는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 염려되네요.
결국 뽐에서왔어요 님과 저, 우리의 목표는 진정한 의미의 성평등이 보다 부드러우며 자연스럽게 또 보다 빠르게 이뤄지도록 하는거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우리도 보다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일까 하는 방법론적 관점에서 지속적 성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0 0
작성일

복무기간 단축, 모병제가 급하게 시행될 수 앖는 상황에서 운동선수, 연예인 등 전성기가 짧은 직업을 가진 남성들은 군대를 좀 늦게 간다던지 별도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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