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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직 선출시에 선출조건을 법제화해서 해당 조건을 통과한 사람 중에 국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가야합니다.
전에 민주당 원내대표가 의견을 흘렸지만 반드시 법제화 해야합니다.
이거 여론으로 몰아가서 법제화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혹여 정권이 바뀌더라도 국민은 부담이 없어요.
특히 만의 하나 자위당이 정권을 잡았다 하더라도 이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 찾으려면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당이 아닌 다른 당에서 사람을 찾아오던가 정치에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사람을 찾아와야하는 상황이 벌어질 거예요.
검증기준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 찾기가 어렵다구요?
쉽습니다.
주변에 널린고 널린 능력있는 보통 사람들은 군대 잘 다녀왔고, 투기 위장전입 한 적 없고 탈세한 적 없으며 논문표절 한 적 없죠.
그러니 법제화 꼭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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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게요... 법제화되야 하는데... 기사도 별로 없고.. 이슈화 안되는거 같아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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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으로 이슈화해서 꼭 법제화를!!!! 자위당이 정권잡으면 민주당에 사람 빌려달라고 할 듯 해요.ㅋㅋㅋㅋㅋ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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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통이 있겠지만 매번 발목잡기와 논란으로 힘빼는것도 줄이고 공정한 사회를 위해선 필요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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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죠. 공직 생각있으면 법을 지켜야한다는 것이 자리 잡으면 진짜 공정하고 깨끗한 사회가 될 것 같아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