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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 테이저건
인천 여아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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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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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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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은..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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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여아 살인은 진짜....하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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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어떨지..판사 마음대로 훨씬 짧은 형이 나올지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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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전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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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형캬~~ 좋네요 우리나라는 살인범들한테도 인권ㅠ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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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과 동일시 하자는건 반대고 어느정도의 재량은 개입되도 된다생각합니다. 사형제밖에 답이안보이네요. 사형제폐지이후 악랄한범죄가 더많이 부각되고있는거보면 겁이날게 없어서 그런거 아닐까 싶어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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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 폐지로 악랄한 범죄가 부각되거나 늘어난게 아니라... 예전에는 더 심한 사건이 있었음에도 언론이나 권력에의해서 묻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심지어 그냥 누명을 씌우거나 범인 만드는 경우도 많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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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엔 사형제가 있었지만 사형제를 집행하지않았거나 홍보가 부족했다면 지금은 사형제를 부활하고 사형판결도 하고 그래서 법의 무서움을 좀 더 부각 시켜야하지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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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사건이 묻혔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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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검사"개떼"표현논란. 범죄자 인권 이대로 좋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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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저런 흉악범죄를 저지른 자들에게 대체 왜 인권을 챙겨줘야 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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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원에 한번 되묻고 싶네요. 18,19살에 철없음이 20살이되면서 사회 통념적으로 무슨 계기와 동기가 있어서 변화가 되고 성숙해질 수 있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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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판결 내리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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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라서 가능한것도 같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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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최근 법조 관련 분노나 공론화가 이뤄져서 과거보다 판결이 좀 더 강해지고는 있죠. 그래봐야 '보통국가'하고는 거리가 멀지만... 인천 여아 사건은 주범이나 공범 모두 집안이 빵빵하더군요. 이미 선임한 변호진만 해도 박근혜보다 질적 양적으로 훨씬 낫다고 할 정도. 피고 변호인단으로만 보면 재벌회장 재판급입니다. 그 둘이 어떤 형량을 받는지 주목해야겠죠. 법이 엉망이라고 해도 법관 판단으로 꽤나 형량이 줄고 늘어납니다. 추후 법관 인사, 나아가 고위직 진출을 꿈꿀 수 없게되면 자연스레 몰지각한 형량 선고가 줄어들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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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