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분은 항소하는게 유리합니다(2+3심)
작성일: 2017-08-25 15:47:36
조회: 663 / 추천: 0 / 반대: 0 / 댓글: [ 3 ]
메카닉8013559…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2017-08-25 15:47:36
조회: 663 / 추천: 0 / 반대: 0 / 댓글: [ 3 ]
관련링크
본문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라는게 있기때문에 그분만 항소하면 형량이 증가할수가없어요.
물론 이건엔느 검찰도 항소를 할테니 불변금은 적용안되겠지만요
추가로 형량이 낮아서 2심에서 집유가 된다? 는 아닐것으로 생각됩니다.
국외재산도피 -> 이걸 2심재판부가 날리지않는이상 집유띄우기가 힘들어요.
1심재판부가 큰 뇌물건은 날려주면서 적당히 유죄는 인정하고 형량은 낮추는 판결을 한것같네용.
|
|
', 'http://i.imgur.com/eE6dqWD.png');){kind=small}
|
|
|
|
추천 0 반대 0
댓글목록
 |
작성일
|
|
|
집유가 안 떠도 항소시 줄어들 형량 생각하면...
| ||
 |
작성일
|
|
|
3심 최종 3년 예상해봅니다. | ||
 |
작성일
|
|
|
집유까지는 안가도 항소하면 3년정도로 쇼부보지 않을까 싶네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