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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5&oid=008&aid=0003933403
정부, 풀러스·럭시·티티카카 등에 통보…"택시와 상생해야" vs "공유경제 발전 막아"
요약하자면 유상으로 24시간 카풀을 이용하는것이 불법이라는 내용인데,
카풀은 권장하던 정부가,
택시 단체등의 생존권 문제와 결부 된다는건데 이게 점점 정보화 사회가 되가면서 옳은 결정인지 모르겠네요.
자유 경제 체제와도 안맞는 결정인거 같고....
그래서 문득 생각이 들었는데,
택시 합승 불법을 없애고 같은 경로의 승객의 경우 요금을 저렴하게 하는게 어떨까요..
빨리 목적지에 가고 싶어하는 승객의 경우는 일반 가격,
합승을 허락한 경우의 승객의 경우는 일정부분 할인 적용.
합승의 가장 큰 문제가 범죄에 노출되느냐로 알고 있는데, 합승한 승객의 경우 차량에 몇명이 타 있고,
어디에서 어디까지 가는지 승객별로 정보만 제공한다면 여성들도 믿고 탈 수 있지 않을까 하네요.
이런 법안 좀 시대에 맞춰서 무조건 불법으로 규정하지 말고,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현명한 법안 좀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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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우버, grab 등 합법화 됬으면 좋겠네요...이렇게 되면 자연히 택시요금도 저렴해질 것이고 탑승전에 이미 승차요금을 알아서 바가지요금 문제고 해결이 되거든요.. 또한 운전자 정보도 공유가 되기때문에 친절도, 안전문제에도 효과가있을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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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집단 이기심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가장 서민적인 직업'중에 하나이기에 적어도 무조건적인 손실은 막아야 한다고 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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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우버가 못들어온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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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쪼록 상생할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하긴 하군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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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입장은 둘째치고 카풀이나 우버는 곧 편법 택시가 되는건데 유상운송에 대해 보험사가 보호해주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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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에 지금 운영이 된다면 편법이 아니라 불법택시가 되겠구요.. 현재 시행중인 나라는 당연히 편법이 아닌 합법택시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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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건 규제나 그런거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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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여러가지 법안 개정해야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무조건 안된다 편법이다, 막는다고 해결책이 되지는 않으니..... 좋은 해결책이 있으면 좋겠네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