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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들 경우
일본 노인우대요금 없고
독일 50프로 감면
프랑스 소득에 따라 할인폭이 다름.
제가 보기에는 프랑스가 가장 합리적인것 같네요.
소득은 연금소득자는 연금으로 나올 것이고
부동산이나 다른 소득원이 있으면 세금 내는 것을 기준으로 삼으면 되고
많이 버는 사람은 할인을 적게 하고
적게 버는 사람은 할인을 많이 해주고
극빈층의 경우는 무료
이렇게 바뀌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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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경우는 반발 심해져서 한번에 규제 허물고 시행은 힘들겁니다. 기존 혜택을 허물고 규제를 강화한다는거 자체가 쉽진 않죠. 출퇴근 시간 이외 한시적인 시간에만 무임 승차 허용해도 충분할듯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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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이걸 건드는 순간 노인표 다날라가는거라 내년 지방선거는 끝나야 손을 댈듯.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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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은 시민의식이 좀 높아져서 노인들 스스로가 개편을 주장해야 가능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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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임 승차가 전철 타는 노인만 받는 혜택이고 공사에 떠넘기는 형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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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건 다 칼질하면서 이건 왜 못건드는지 모르겠네요. 누리는 사람만 누리는 엄청 불평등한 노인복지 가운데 대표적 케이스인데요. 진짜 복지 필요한 노인들은 아파서 움직이기도 힘든데 말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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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굳어져서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할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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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에 따라 차별을 두는 건... 어차피 많이 버는 사람들은 대중교통을 잘 이용하지도 않고, 세금은 못 버는 사람들보다 몇 배는 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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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은 민자노선인데 신분당선만이라도 보증금 500원정도 받았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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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 출퇴근 시간은 돈 좀 내고 타셨으면 좋겠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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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딱충 참 듣기 거북했던 표현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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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노인 우대권 제도를 부분 할인 제도로 개편 시, 장애인/국가유공자만 우대권 발급 형식으로 남겨두는 등 각종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시스템이나 발매기 등등을 모조리 뜯어고쳐야 되는데 별도의 협의가 없는 이상 지자체가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대권 정책 또한 대통령령으로 시행되는 정책이지만 그 비용을 모조리 지자체가 떠안고 있습니다. 게다가 아직까지 종이승차권을 사용하는 도시철도 기관이 있는데요. 우대권 제도를 개편한다고 발매기를 신규 도입하거나 최소한 개조를 해야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노인교통카드 시스템을 개편하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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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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