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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tatesman.com/news/sweden-moves-require-explicit-consent-for-sex/fBPRBA5294tByf0Ed2zSSI/
원래는 강간이나 동의를 얻지 않은 강제 성행위에 대한 처벌법안을 강화하다보니,
"동의를 얻지 않은 성행위"에 대한 무조건 처벌이 이뤄질 예정이라고해서 논란이 일고 있네요.
문제는 성범죄자들에게만 적용되어야 하는데
확대 해석되다보니 연인 간에도 동의한 증거를 제시 못하면 강간법이 적용 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여성입장에서 악용할 여지가 있어 논란이 되나 봅니다.
("우리 같이 번식할래? 응" - 녹음해서 증거를 남겨야 하는 법안.....)
내년 7월부터 법 적용이고, 미국에서 시작된 #Me too 의 여파라고 봐도 되겠네요.
여성 권리의 끝판왕 나라로 거론되는 뉴질랜드의 남성 부족 문제가 스웨덴에서도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 똑같이 재현되는거 아닐까... 섣부른 판단 해봅니다.
모든 남성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강남역 사건과 맥락이 비슷한가 생각해봤는데, 이건 아닌거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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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d=sm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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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신 박힌 연인이라면 그런걸로 고소 안하겟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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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간에 부부간에... 포도주 한두잔하고 이글거리는 눈으로 바라보며 무르익는 관계에서 수첩을 딱 꺼내 상호간의 지장을 찍고 녹취를 딴 다음에 진도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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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법으로 못박으면 남자도 당당하게 증거요구하고 보관할수있어서 좋은점도 있겠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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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이렇게만 해야하는 세태가 참...웃기긴 합니다. 한국도 10년내에 같은 화두로 올라올거 같아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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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도 페미니스트들이 기가 센걸로 유명하지요. 스웨덴 남성들이 자국 여성과 결혼을 꺼린다는 이야기를 스웨덴 여행시 들었어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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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군요. 뉴질랜드화 되는것도 시간문제일듯 싶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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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yankis99님의 댓글 nyyankis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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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가갑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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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들간의 불신 조장법이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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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못박아주면 증거남기기도 수월해지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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