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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증인, 공소시효가 다 지났는데
본인이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심판 받나요?
오늘 보니까 오달수씨한테 성추행 당한 여자분이 나와서 인터뷰를 하던데
오달수씨가 끝가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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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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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 전에 공소시효 지난 건에 대해서는 답 없지만 성범죄 관련은 피해자의 일방적 진술만으로도 처벌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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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일방적인 진술만으로 처벌한다는 건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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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변 하셨네요 계속 의심살 행동 하시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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