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의 DNS차단 정책 재고해야합니다
 

레전드양신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2018-05-10 14:30:42
조회: 357  /  추천: 3  /  반대: 0  /  댓글: [ 2 ]

http://www.mcst.go.kr/web/s_notice/press/pressView.jsp?pSeq=16672


음란물, 저작권 침해 사이트들을 없애자는 취지로 추진되는 정책이나,


이미 대다수 트래픽 유발지는 주소를 바꾸거나 텀블러에 스트리밍 영상을 올리므로 실정과 맞지 않습니다.

문체부와 방통위가 내정한 위원에 의해 별도의 감사기관 없이 판단해 들어가지 못할 사이트를 정하고,

차후에 개인의 인터넷 사용 감청도 가능할 수단을 법제화하는건 옳지 않습니다.



사족으로 일개 트위터 회원의 계정정보도 알 수 없다는 유관기관이 제대로 단속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솔직히 텀블러 또한 전혀 단속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와중에 감청가능기술을 법제화 한다구요?

이번 정권에야 합법적으로나마 운영할 수 있다지만 차후 민간인 사찰로 이어질수있는 어떠한 수단도 반대합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래 청원링크 첨부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19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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