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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tn.kr/news/articleView.html?idxno=10759
앞으로는 이런 억울한 피해자 나오지않게
법개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성범죄 처벌 강화하는것도 찬성하고
무고죄도 성범죄로 똑같이 취급해서
형벌이 최소 3년이상 강화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형벌이 적어서 피해자가 많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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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범죄 형량과 무고형량은 최소 1:1 은 되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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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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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에대해서는 확실하게 형량강화가 필요할듯 합니다. 물론 실 적용에 있어 고려될 사항이 많음은 알지만 강화는 꼭 되야된다고 생각은 해요. 다만 저 실장이 과도한 비난을 받은것은 맞으나 사진유출에대한 혐의가 양예원씨를 제외하고도 6명에게 추가 고소되어 조사에 들어가던중 증거가 포착되어 추가조사를 앞둔중에 일이 일어난거더군요. 저사건은 온전히 무고라고 보기는 애매한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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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강화에는 동의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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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디오 실장의 시신이 발견된 시점은 아버지가 갑자기 타계한지 약 25일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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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부분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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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터트릴때는 감금하고 여러명이 성추행하며 강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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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죽은사람이 억을하지않다 재미있는 논리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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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다잘못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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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사건에서도 죽은사람은 억울하지않다고 말할수있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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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다 잘못한거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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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은 그냥 지날것같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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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는 공감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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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설명에 적절한것 같네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