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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벌금 30만원 처분
사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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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9-24 17:27:50
조회: 952  /  추천: 3  /  반대: 0  /  댓글: 7 ]

본문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고

피해자는 자살까지 시도하고

이렇게 고통준 피해자처벌은

벌금 30만원

 

무고죄 처벌 강화하지않으면

이런일이 반복됩니다



 

 


추천 3 반대 0

댓글목록

작성일


저 여자 옹호하고 박진성 시인 욕하고 모함하던 여자를 제이티비씨에서 페미운동가라고 불러서 인터뷰까지 했죠 ㅋ
그러니 메갈룸 소리 듣는거지

    3 0
작성일

몰랐던사실이네요 심각합니다

    1 0
작성일


인터뷰 이후 인터넷에서 사람들이 탁수정은 오히려 가해자라고 말들이 많아지니까
또 다시 탁수정을 엮어 2차 피해라며 개소리를 이어 나갔죠...

저 보도를 했던 왼쪽의 기자가 '피해자의 목소리가 증거입니다'라는 아주 유명한 말(?)을 했던...ㅋㅋ
아주 끝도 없이 연결되있죠.

손석희 사장이  저 관련 보도들은 눈과 귀 닫고 답정너 수준으로 보도하는터라 기대도 안합니다.

    1 0
작성일

정말이지 무고죄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해봐야 할 시기 인것 같습니다.
청소년들이 처벌이 약하다고 악행을 저지르고 다니는거랑 똑같은것 같아요
무고죄 처벌이 약하니까 아님 말고 식이 신고가 많아지네요
저 30만원 맞은 여자는 지금 얼마나 신나 하고 있을까 생각하면 저 시인분은 또 자살충동 나겠네요

    2 0
작성일

아님말고 식이 정말 문제입니다
처벌은 약하고 무고죄를 강화해야합니다

    0 0
작성일

30만원?
반대로 남녀 성을 바꿔서 같은 상황이라고 하면
여자가 직장 잃고 자살시도까지 했다고 하더라도 무고죄 30만원 일까요?
남자는 백프로 유죄에 감빵 간다에 지금 뜯은 프링글스 1통 겁니다.

    1 0
작성일

그러니까 무고죄가 강화되야 합니다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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