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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쳐도 남자는 징역 6개월나오는데
허위고소한 사람이 고작 벌금 500만원이네요
십대도 아니고 20대가 왜 나이가 어린지 이해못하네요
무고죄가 너무 약하니까
이렇게 무조건 고소하고
잘못되도 벌금형으로 끝나니
무고죄 강화해야 됩니다
허위고소는 사회적인 인력낭비입니다
무고죄 특별법이 만들어져합니다
최소 3년이상 형벌을 살아야합니다
그래야지 인력낭비를 막을수있고
억울한 피해자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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