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성범죄만 ‘유죄추정의 원칙’?”…무고 당한 남성들의 ‘힘투’ 목소리 > 자유게시판

왜 성범죄만 ‘유죄추정의 원칙’?”…무고 당한 남성들의 ‘힘투’ 목소리

사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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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10-22 11:33:39
조회: 416  /  추천: 2  /  반대: 0  /  댓글: [ 0 ]

무죄추정원칙이 지켜져야합니다

남자 여자 모두의 의견을 듣고 

증거가 나와야지 처벌하는것이 맟다고 생각합니다

무고죄 형벌이 너무 낮고 처벌하기 하기 어려우니 

이런것이 반복됩니다

 

무죄추정원칙

 

무고죄 처벌강화 

 

두가지 반드시 지켜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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