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성추행범 낙인…무죄 받았지만 망가진 삶 > 자유게시판

단독] 성추행범 낙인…무죄 받았지만 망가진 삶

작성일: 2018-11-27 01:20:12
조회: 843 / 추천: 3 / 반대: 0 / 댓글: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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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를 강화해야됩니다

남자인생망치고 아무런보상도 받지못하고

무엇보다 남자의 말을 믿지않는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무죄받았지만 직장에서 짤리고 일용직으로 살아가는 남자

무고죄를 최소 3년이상 형벌을 내려야 합니다

그래야 이런 억울한것이 없어져요

		팜스트림님의 댓글 팜스트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18-11-27 09:24
	무고죄 ㅠㅠ 무고죄 ㅠㅠ 1 0

		사꾸라님의 댓글 사꾸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18-11-27 10:46
	강화되아 합니다 강화되아 합니다 0 0

		유칼리나무님의 댓글 유칼리나무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18-11-27 10:11
	무고죄는 상대가 받은 형량의 2배 이상을 선고해야 거짓말이 줄어들것 같습니다.. 무고죄는 상대가 받은 형량의 2배 이상을 선고해야 거짓말이 줄어들것 같습니다.. 3 0

		사꾸라님의 댓글 사꾸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18-11-27 10:45
	맞아요 그렇게되야합니다 맞아요 그렇게되야합니다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