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광구 간략 요약

1) 대륙붕이 어느나라에서 어디까지로 이어지냐로 영해를 결정하던 60년대 오키나와 바로 앞까지

한국 영해로 지정.

2) 외국에서 탐사도중 7광구에 '세계 최고매장량이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발표.

3) 78년 박정희시절 기술/자본이 없으니 일본에 손내밀어 공동개발하자는 50년 유효한 협정 체결. 실제 시추결과 가스과 석유가 있는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매장량은 불분명.

4) 86년 일본은 매장량/경제성 없다는 이유로 개발 철수,현재까지 프로젝트 중지 상태. 

(이상한건 계약파기가 아닌 한국도 못건들게하고 있는 상황)

5) 시간이 지나 200해리내를 영해로 인정하는 해양 국제법이 발효(겹칠경우 정 중앙). 50년의 계약이 끝나는 2028년에는 일본이 독자적으로 탐사/개발에 들어갈거라 판단. 국제재판소 재판을 해도 우리가 질 확률이 높으나 현재 지속적으로 국제기관에 어필하고 있는 상황.

6) 2006년 당시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이 재협상 하자고 일본 방문까지 했으나 역시 거절.

7) 현재 해당 지역에 배만 지나가도 초계기 띄우며 예민하게 반응. 일본이 7광구에서 불과 10km 떨어진 지역에서 시추하자 자기네 지역에 자원이 빨대효과로 같이 빨려갈 수 있다며 강하게 항의.

8) 우리 정부가 재개발 하자며 공문을 보내놓은 상태. 가까운 시일내에 답변 해야되는 상황.

요새 7광구 논란을 다시금 정부에서 꺼내들었는데, 다른 이유가 있는거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야금야금 상하이 앞쪽으로 시추지역 넓혀가고 있는 중국 입장에선 어떻게든 눈치봐야 하는 입장으로 

일본과 다오위다오 분쟁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죠.

(실제로 남중국해 시추 지역에서 끌어올린 석유를 상하이까지 파이프까지 연결해서 공급하는거 보면 

적은양은 절대 아니라는거죠)

전 뭔가 우리 정부가 다른 전략이 있는거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한국빼놓고 중/일 공동 개발 협력 계약했는데, 불과 7광구에서 860m 떨어진 지역 개발로 중국이 흐지부지하니

최고 회의때마다 계속 압력넣고 있다네요.

우리 정부 입장에선 오히려 중국을 끌여들어와서 일본을 배제시키려고 시도하면서 

일본 정부를 압박하는 카드로 만지작하는거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