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상한제 폐지가 그나마 최악인 단통법을 차악으로나마 바꿔줄 수 있다고 생각하신 분들도 계셨을텐데요..

사실 이 상한제 폐지를 두고 더민주 우상호 의원이 대표적으로 반대를 했죠.

뭐.. 우상호 의원이 발의하는 통신관련 법안들을 보면 생각보다 좋은 내용이 많습니다.

대표적인게..

1. 망구축이 이미 완료되었고 투자비도 모두 회수했고 막대한 영업이익도 남기고 있으므로

통신사는 기본료를 폐지하는 것이 합당하다.

2. 현재 미래창조과학부 + 통신사로만 구성된 통신비 인가제 위원회는 불합리하므로

외부인사가 참여하도록 하여 요금 인상을 적절하게 견제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뭐 이런 내용이 주로 언급이 됩니다.

19대 국회에서는 발의했으나 입법까지 가지 못했고

20대 국회에서는 다시 이러한 내용들을 발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단통법 상한제 폐지 개정안을 반대하면서 우상호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

9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가 단말기 보조금 상한제를 조기 폐지하는 것에 대해 “다시 통신기기 시장은 정글로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상한제 조기 폐지시 “우리 국민들은 왜 막대한 통신비를 부담해야 하는지 모르면서 공짜폰이라는 상술에 휘말려 고액의 통신비를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여기서 많이들 분노했죠!

상한제 때문에 싸게 사지도 못하는데..

이걸 반대한다고 이게 뭐냐! 반대를 위한 반대 하느냐 ?!

이랬죠 ..

근데 제가 이 때 이야기한 바가 있었는데.. (딜바다에서 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요지는 이러했습니다.

결국 상한제 폐지는 고액 요금제 강요와 폭탄 위약금으로 소비자에게 돌아올 것이므로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조삼모사의 정책이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정말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

http://sbscnbc.sbs.co.kr/read.jsp?pmArticleId=10000806158 

SKT 이동통신·KT 집전화 요금제, 신고제로

SK텔레콤의 이동통신 요금제와 KT 집전화 요금제가 정부당국의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됐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SKT와 KT는 해당요금을 올리거나 새로운 요금제를 도입할 때 미래창조과학부의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

왠걸...

예전부터 통신사가 끝없이 로비하던

인가제 -> 신고제 전환..

드디어 가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그럼 여기다가 상한제 폐지 되면 ?

보조금 잔뜩 줄테니 너 비싼 요금제 써!

이게 진짜 현실이 됩니다.

안그대로 지금 비싼 요금제... 어떻게 감당들 하시려나요..

물론 여러분..

더민주가 지난날 잘못한거 있습니다.

단통법 못막고 어쨌든 찬성해줬던거.. 잘못이죠. (이거도 참 복잡하긴한데.. 아무튼..)

까일만합니다.

근데 깔 것은 까더라도 일단 일이 생기면 앞뒤 찾아는 봐야됩니다 ㅠㅠ

단통법 자체가 문제인 것 알고 있는데

이게 언론에서 이상하게 단통법 폐지를 반대하는 더민주 라며 대대적으로 때리죠..

근데 실상 따지고보면 지금 단통법 상한제 폐지 개정안 추진은 반대하는게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단통법과 통신시장의 문제점을 개선해야하는데

자꾸 조삼모사 식으로 어쩔 수 없이 쓸 수 밖에 없는 통신요금으로 국민 등골 빨아먹고 있는거죠..

한 번 쯤 생각해볼 수 있는 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