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파업 - 개인적인 생각. > 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즐겨찾기
딜바다
커뮤니티
정보
갤러리
장터
포럼
딜바다 안내
이벤트

의사 파업 - 개인적인 생각.
killerbee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2020-08-23 02:22:10
조회: 1,073  /  추천: 3  /  반대: 3  /  댓글: 15 ]

본문

1. 과거 김대중 대통령 시절 의사 파업이 있었죠. 

결국 진정은 시켰지만 전체적 의료 비용은 올라갔습니다. (의약분업으로 인한 예상 손실을 의사들이 만족할 만큼 올려주고 제약업체들의 음성적 리베이트도 손대는 걸 사실상 포기...)

 

2. 지금의 룰은 당시와 다를 게 없습니다.

정부는 권한(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의료 서비스 공급자(의사)들을 제압할 수단이 있지는 않습니다.

의료법에 의한 정부 명령에 불응한다고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쓰기가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였죠.)

그 제재 자체가 의사가 당장 필요한 코로나19 사태에서 의사수를 줄이는 제재라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면허 취소, 일정기간 정지가 제재인데, 의료인력이 더 필요한 판에 의사 수 20~30% 제재한다고 날리고 코로나 19 대응하겠다? 의사들이 미운 것과 현실은 다르죠.)

코로나19 초기에 이탈리아 포함 다른 국가에서 의대 졸업반 학생들에게 코로나 19 현장에 투입하기 위해 ​당장 의사 자격증을 줬던 걸 생각하면...

 

3. 의약분업도 김대중 대통령이 추진했다가 후회했던 정책 중 하나로 꼽혔는데 ​도대체 급하지도 않은 의대 정원 관련 정책을 이 시기에 추진했는지가 참...

게다가 반 정부 성향으로 유명한 사람이 의협 수장으로 있는데 말입니다.

정부가 코로나 19가 잠잠해 질 때까지 정책 연기를 제안했는데(이것도 정부가 많이 숙인거죠.) 의사들 쪽에선 백기 투항 (정책 포기 선언)을 요구하고 있고 대화가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4.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유시민 작가가 강연에서 정부가 의료시장을 완전히 주도하려면 건강보험료를 개인별로 지금의 3배~5배 수준으로 더 걷어야 한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비급여 항목이 없이 의료 서비스를 공급하는 측도 받는 측도 만족시킬 금액을 추산한 겁니다.)

 

이걸 할 수 없다면 정부는 선택적인 대처밖에 할 수 없으며 거기에서 온갖 문제가 발생한다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어쨌던 제 예상엔 결국 이 건도 국민건강보험의 증액으로 귀결될 거라 봅니다. 

의사들이 요구하는 바가 그거죠. 지방 근무 의사를 지정해 지방에 짱 박을 생각 말고 지방 진료 수가를 조정해달라...

 

5. 정부와 의사 누구를 편들 생각은 없지만 의약분업 사태에서 느낀 바는 의사들은 단체로 뭉치게 할 이유가 없도록 하는게 최선이다라는 겁니다.

(세계 최고의 항생제 오남용률을 줄이겠다는 의약분업에 반대하여 뭉친 의사들이 도덕적이라 생각하진 않아도 그 해결은 또 다른 문제고 그 상처는 의사와 정부에만 주지는 않기 때문이죠. 당시는 코로나19같은 전염병 상황도 아니었음에도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니 더더욱...)

 

추가 : 어쨌던 현 장관은 해결 전후로 짤릴 것 같네요. 그게 의약분업 때 결과였죠.

 


추천 3 반대 3

댓글목록

작성일

건보료 증액이 곧 다가올 미래라면 의사 증원도 같이 맞아야 하겠죠. 준조세 형식의 사회보험료를 증액하며 서비스 질은 그대로라면 역풍도 감내해야 할겁니다. 국시에 일정 부분 상대평가도 도입하고 매해 퇴직하는 비율만큼 증원도 못 박는 조치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86338
1995년 이미 의대정원을 두고 씨름 끝에 늘어난 대기수요에, 현상황을 이용하려는 이득집단에 대한 돌팔매질은 나름 타당하고 이후의 책임은 오롯히 짊어져야 하지 않나요-_-

    7 0
작성일

님 의견에 반박하는 건 아니지만 정당성이 곧 현실은 아니라 봅니다.
대체가 불가능한 집단이 사회적인 책임을 이행하기 보다 사회가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하기를 요구할 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건 의약분업 때 이미 봤던 겁니다. (지금 의사들에게 가해지는 비난 90% 이상은 의약분업 때와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독점 공급자들이 책임이 싫다는데 어떻게 책임을 지울지가 문제죠.)
반발하는 의사 짜르고(면허 박탈) 정원 대폭 증원하라는 주장 볼 때 마다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지금 짜르면 의사 없어 국민들의 목을 당장 조를테고 (특히 지금은 코로나19 상황) TO 증원해도 그 수의 의사가 배출되는데 6-10년 걸리는데, 증원이라는 자체에 반대해서 파업하는 의사들에게 그걸 들이밀 수 있다고 생각하다니... (애초에 의사들이 정원에 민감한 이유가 그게 자신들의 이익과 밀접하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의약분업 때도 장기적 방법은 정부의 의사를 육성(장학금 주고 키워서 공공의료기관에 투입, 당연 공공의료기관은 더 확충해야 했고...)하는 비율을 늘려야 하는 게 제시되었지만 20년 넘게 제대로 된 게 없습니다. (돈이 들어가니까요...)
(정부가 쥐는 아니지만) 고양이 목에 방울 달려다가 고양이 깨운 게 현 상황.

    0 0
작성일

대부분이 엉터리 내용인데요.
1.의약분업 후 잠깐 올린건 맞습니다만 몇 년 있다가 다 다시 내렸죠.

2.당시와는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물렁한 정부도 아니고 지지도도 높고 의석수도 충분하죠.
  이번 정부는 이미 충분히 봐왔듯이 느려보여도 뚜벅뚜벅 법대로 옳은 길로 갑니다.
  의사들이 계속 버티면 실제로 면허 취소하는게 수순이죠.
  지금 대부분의 의사들은 코로나와는 상관도 없습니다.

3.의약분업이 잘못됐다고 하는건 일부 의사들 밖에 없지요.
  대부분의 일반 국민들에게는 아주 성공적인 정책인데요.
  그리고 의대 정원 늘리는건 이미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왔고 관련 준비들도 많이 해왔습니다.
  코로나 사태 덕분에 더 필요성이 부각되었고 지금 서둘러도 늦은 감이 있죠.

4.이럴때는 유시민 잘도 가져다 붙이네요.
  유시민 전장관 시절에 나온 좋은 정책들을 고매하신 의사님들께서 사사건건 반대했었죠.
  그나마도 어느 정도 관철해서 그나마 지금 수준까지 온거구요.

5.전형적인 양비론이죠.
  정부가 제대로 하고 있는데 테러행위를 하고 있는 의사들 편을 들 필요가 없지요.
  얼마나 선민의식에 찌들어 있는지 아직 의사도 되기 전인 의대생조차 덕분이라며 캠페인?이라는걸 하면서 기존 의료인들과 고생하시는 분들을 모욕하는걸 보니 기가 차더군요.
코로나 덕분에 그래도 존경받고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순식간에 스스로 다 박살을 내고 있죠.
이런 파업이야말로 국민의 여론을 업고 해야 될까말까인데 여론은 완전히 돌아섰고 의사들은 갈수록 악수만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목숨가지고 장난치는 테러리스트들은 솔직히 협상도 필요없고 법대로 밟아주는게 답이라고 봅니다만
그래도 정부에서는 최대한 인내하고 노력하는 중인데 의협이라는 곳에서는 협상 자체에 대한 생각이 없는 상태니 결과는 뻔하죠.

    9 0
작성일

1-5 전체. 믿고 주장하는 건 자유죠. 의견은 존중합니다.
1. 의료비 올렸다는 건 부정 안하시네요.
2. 현 상황 해결과 별 관련 없다고 봅니다. (결과를 보면 될 일이니 한 번 두고 보시죠.)
3. 김대중 대통령이 직접 한 말입니다.
https://news.joins.com/article/4051892
4. 유투브에 강연 있으니 찾아나 보시죠. https://www.youtube.com/watch?v=5KZt6PvsMJM
10년 가까이 된 강연이니...
5. 의사 편 든 적 없어요. 이 문제에서 제일 착각이 정부/대중 의견 아니면 의사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생깁니다. 의사들이 의료 서비스 독점 공급자라는 건 현실입니다.

추가 : 님이 찬성하는 건, 님이 미워하는 그 테러리스트들을 더 만들어내는 정책이네요.지금 의사는 테러리스트급 나쁜 의사고 정원 늘려 만든 의사는 착한 의사일 수 있나요? (도제식 교육받는 의사들인데 전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봅니다만...)

    0 0
작성일

1.보험에 지원되는 항목이 많아지고 의료비와 의료보험은 계속 조금씩 증가해 왔죠.
  의사들 얘기대로 하면 보험료가 줄어들고 혜택은 더 좋아지나요?
3.앞뒤 얘기 다 자르고 김대중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서 잘못된 정책이란게 아니죠. 오히려 그 때 좀 더 제대로 하지 못한거에 대한 아쉬움인데요.
4.그 강연도 다시 한번 제대로 보시죠. 유시민 전장관이 항상 말씀하시는 내용을 정말 모르셔서 그러는 말씀이신지...
5.서비스 독점 공급자이지만 정부에게서 면허 발급 받은 것에 불과하고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땡깡 부린다고 다 봐줘야 하는게 아니죠.

자꾸 보험료 얘기하시는데 올라가는 건 필연적입니다.
어차피 의사들이 국민들 의료 보험료 오르는거 걱정하고 제대로 의료 서비스 못 받을까봐 파업하는거 아니잖아요?
보험료는 올라가지만 정부에서는 인력 늘리고 공공 의료 확대하는 걸 방향으로 잡고 있고 의사들은 밥그릇 지킬 생각 밖에 없다는게 차이죠.

    2 0
작성일

1. 제가 한 주장을 오도하시면 안되죠. 전 의약분업 후 의료비가 증가했다고만 했습니다.
3-4. 동일한 자료에서 다른 이야기면 서로 견해가 다르다고 봅니다.

제가 봐선 의약분업 때와 다를 게 없어요. (잇권 싸움 아닌가요? 의약으로 인한 잇권이냐 정원에 의한 잇권이냐...)
의사들이 나쁜 사람들로 말하고 여론 몰이나 정치적 압력 가하는 건 자유인데 그게 해결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 건지... (전 별로 도움 안된다 봅니다.)
최근 청원을 보면 의사 수를 10배 늘리자 청원 있던데 그런 사고방식에선 이건 나쁜 사람들 10배 더 늘리자는 청원인가? 싶더군요.
(의사 마피아가 10배 늘면 지들끼리 치고 박을 거라는 자체가... 전 국민들이 과잉진료로 10배 더 긁어먹힐 거로 보는데....)
간단히 의사들이 나쁜 사람들이라도 무시하거나 배제할 수 없는 이상 (사실 이들은 서비스 독점 공급자들이죠) 체재에 참여시켜서 잘 써먹는게 최선이라 봅니다.

    0 0
작성일

공감 안돼서 저는 반대...

    6 0
작성일

그러실 자유는 존중합니다.

    0 0
작성일

수술실에 cctv설치하자는 여론에는 입다물고 있다가 의사수 늘린다니까 코로나 시국 이용해서 국민 건강 가지고 딜하는게 좋게 보이진 않네요
살인 성폭행으로 실형 받아도 의사 면허는 대부분 유지되고 의료 사고에 책임지는 의사도 거의 없어 왔는데 꿀빨때는 좋다고 빨다가 10년 동안 고작 4000명 늘어나는 거에 반발하는 모습 전혀 공감도 지지도 안됩니다

    5 0
작성일

저도 의사들이 마음에 들지 않지만 제 주장은 간단해요.
잇권으로 일어난 일은 잇권으로 접근해야 풀린다.
상황 배경에서 코로나 19만 제외하면 현재 의사 파업은 의약분업 때 들끌었던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잇권이 조제권이냐 정원이냐의 차이일 뿐.)

    0 0
작성일

구구절절 괴상한 논리와 사실왜곡만 있네요. 
그냥 밥그릇 줄것같아 두렵다 고 솔직하게 말하든지.

    3 0
작성일

저 의사 아닙니다.
의사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데 동의하고 의사집단을 뭐라 욕해도 전혀 상관 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게 해결에 도움이 별로 안된다는 겁니다.
지금 나타나는 상황 90%는 의약분업 때 겪었던 것이고 상황에서 조금 다른 부분이 코로나 19죠.
그리고 어디가 논리, 사실왜곡인지 지적도 못하면서 주장하는 자체가 근거 없는 비방일 뿐.

    0 0
작성일

전혀 다른 이야기지만...
오늘 의협 "코로나19 엄중…대화로 풀자" 긴급 제안
이걸 의협이 백기 든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네요.
제가 읽기엔 이건 의협 회장이 코로나19 상황에 정부 약올리는 건데...

    0 0
작성일

20년 전에도 그랫듯이 어차피 업무 개시 명령 한 방이면 끝납니다.
지금은 엄중한 코로나 상황이라 정부가 의사들에게 최대한의 호의를 베풀고 있을 뿐이예요.
상황파악 못하고 까부는 의사들이 우스울 뿐이죠.

    2 0
작성일

1. 지난 의약분업 파업을 끝낸 게 업무 개시 명령이라 생각하세요? 실상을 알면 실망하실텐데... (제가 글에 잠깐 언급한 바 있지만 돈으로 해결한 거에요. 중간에 올랐던 의료수가 내렸다고 강변하시는 댓글을 쓰신 분 있죠? 그 때 당시 의사들 반응이 뭔지 아세요? 정부가 약속을 어기네... 다시 파업해 볼까입니다...기사로 나와 있죠.)
2. 의약분업 파업은 개원의가 주도했지만 이번 파업은 전공의가 핵심입니다. 왜 정세균 총리가 전공의들을 불러 만났는지 아는 사람들은 다 알죠. (전공의 이탈 때문에 벌써 병원들 진료 파행이 생기고 있습니다.)
3. 개원의와 달리 전공의들은 그냥 피고용인일 뿐 '직장 때려칠께'하고 나가면 끝이에요. 위에 정세균 총리가 굳이 전공의들 만난 이유 중 하나가 개원의와는 달리 여긴 정말 정부명령으로 컨트롤이 어려운 의사들이기 때문입니다.
4. 인터넷 여론 보면 책임 없는 막말이 인기이고 '죽창 들고 의사 죽이러 가자'는 말이 왜 안나오는지 모를 정도이긴 한데 제가 보기엔 그게 더 우스워요. 의사들을 쓰레기 테러리스트라고 하면서 의사 면허를 모조리 박탈하라고 하지 않나 (늙거나 병약한 사람들 다 죽으라고 하는 저주를 의사 욕하는 걸로 둔갑시킬 수 있으니 속 편하긴 하겠죠.) 수를 10배 늘려서 치고 박게 하자거나 (의료 마피아 수가 10배 늘면 서로 치고 박나요? 마피아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시장을 더 늘리려고 하지...) 하는 걸 보면...

    0 0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메일문의 메인으로 Copyright © 딜바다닷컴.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베터리 절약 모드 ON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