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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만원 재난 지원금 / 경기도, 소득 무관
수학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2021-08-13 20:16:40
조회: 1,024  /  추천: 3  /  반대: 0  /  댓글: 1 ]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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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전 도민에 재난지원금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중앙정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소득 상위 12%의 도민에게도
모두 지급하기로 결정한 건데요.

경기도는 이를 위한
사업비의 90%를 부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박일국 기자입니다.

경기도가 소득과 상관 없이
전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중앙정부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 도민들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해
추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4천151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논란이 됐던 예산 분담과 관련해
이재명 지사는 "추가 부담금의 90%를 경기도가 부담하고
시군은 10%만 분담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 경기도지사]
"혹여 도의 방침에 이견이 있는 시군에 대해서는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서 도 지급분만 지급하고
각 시군의 매칭은 하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적 허용 조치를 했습니다."

경기도는 "도의회에서 일부 반대 목소리가 있었지만
극히 소수의 의견이고 오히려 의회가 요구한
예산 분담 비율을 반영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중앙정부 지원금이 적은 수원, 화성, 용인 등
5개 대도시에 대해선 경기도가
전액 추가 부담해줄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지사는 "지역의 형편과 주민 요구에 따라
정책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지방자치"라며
"지역 간 형평성은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 경기도지사]
"중앙정부의 재정 여력 때문에
88%만 지급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자치단체들이 자율적으로 추가 지급을 할 수도 있고
정부 방침으로만 제한해서 매칭해서 끝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의 본래 취지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권장해야 될 일이고"

모든 도민에게 25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해
투입되는 예산은 총 3조3천700억 원 정도입니다.

이중 중앙정부가 70%인 2조3천억 원을 부담하고
경기도와 시군이 나머지 30%인 1조 원 정도를
각각 부담하게 될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는 "올해 추가 세수가 1조7천억 원에 달한다"며
"재난기본소득 재원 마련에는 문제가 없고
기존 예산에도 전혀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 tv 뉴스 박일국 입니다.

추천 3 반대 0

댓글목록

작성일

이게 확정이 된건가요? 저번에 기사 보니 도의회는 절대 반대하는 입장이고 협의도 안된 사안같던데용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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