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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연체자 구제, 새출발기금으로 빚 소각까지 가능
IMF 위기 이후 이어진 채무조정 제도가 코로나로 다시 확장됐습니다. 특히 7년 이상 장기연체자는 더 이상 상환이 불가능하다는 현실적 판단 아래, 정부는 최대 90% 감면이나 빚 소각이라는 강력한 제도를 내놓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재기를 돕는 사회 안전망으로 평가되고 있어요.
무담보 채무 5천만 원 이하 개인은 자산심사를 거쳐 소득이 없으면 전액 소각, 일부 여력이 있으면 80% 감면 후 분할 상환이 가능합니다. 저소득 자영업자도 1억 원 이하 채무, 중위소득 60% 이하라면 조건을 충족할 수 있어 최대 20년 장기상환 혜택이 주어집니다. 코로나 이후 폐업 위기에 몰렸던 이들에게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 할 수 있어요.
정부는 1조 원이 넘는 재정을 투입해 금융권과 함께 채권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성실하게 상환해온 사람들의 불만과 도덕적 해이 논란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경제 회생 효과는 있지만 형평성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에요. 자세한 사항은 아래 전체글을 참조해 주세요.
이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실제 신청 조건과 절차는 금융위원회·캠코 등 공식 기관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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