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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비행장 및 사격장 소음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 2026년도 군 소음피해 보상금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복잡한 소송 없이 신청만으로 매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이 제도의 핵심 내용을 1,000자로 요약해 드립니다.
1. 지급 대상 및 소음 등급별 금액
보상금은 국방부가 고시한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하며, 소음 정도에 따라 3개 등급으로 나뉩니다.
1종(95웨클 이상): 월 60,000원
2종(90~95웨클 미만): 월 45,000원
3종(80~90웨클 미만): 월 30,000원
거주 기간이 1년일 경우, 등급에 따라 연간 36만 원에서 최대 72만 원까지 수령이 가능합니다. 단, 전입 시기나 실제 거주 일수에 따라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2. 2026년 신청 일정 및 방법
이번 군 소음피해 보상금 제도는 전년도(2025년)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신청 기간: 2026년 1월 ~ 2월 28일까지
신청 방법: * 온라인: 국방부 '군소음포털' 사이트 접속 후 본인 인증 및 신청
오프라인: 거주지 관할 시·구청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지급 시기: 심의를 거쳐 2026년 8월 말까지 순차 지급
3. 준비 서류 및 주의사항
군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 시 서류 미비로 지급이 늦어지지 않도록 다음을 미리 준비하세요.
필수 서류: 보상금 지급 신청서(현장/온라인 서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추가 서류: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상속 시 제적등본 및 동의서 등
체크포인트: 근무지가 소음 지역 밖이거나 실제 거주하지 않은 기간(입원, 해외 체류 등)이 있다면 해당 기간은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4. 마치며
국가 안보를 위해 발생하는 소음이지만 주민들의 평온한 생활권 또한 존중받아야 합니다. 군 소음피해 보상금은 이러한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정당한 권리입니다. 대상 여부는 '군소음포털' 주소 조회를 통해 즉시 확인할 수 있으니, 2월 말까지 꼭 신청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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