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도 주목한 K-담합 대응책 내부고발 포상금 한도 폐지… 국제적 공조 강화(+OECD도, 주목한, 담합) > 자유게시판

OECD도 주목한 K-담합 대응책 내부고발 포상금 한도 폐지… 국제적 공조 강화(+OECD도, 주목한, 담합)

작성일: 2026-06-26 16: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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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호수뉴스) 랑펀미디어에 따르면, 담합 내부고발 포상금 한도가 사라지면서 국제사회가 한국의 새로운 담합 대응책 에 주목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병기 위원장 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새로운 신고포상금 제도가 소개되었다. 이 제도는 포상금 지급 한도를 없애고 지급 요율을 과징금의 최대 10%로 정해 대규모 담합 에 대한 내부고발을 더욱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대 시중은행 의 담보인정비율(LTV) 정보교환 담합 사건을 중요한 사례 로 들었다. 이 사건은 개정된 공정거래법상 정보교환 담합 규정이 처음으로 적용된 경우였고, 은행 간의 정보 교환이 담보대출 시장의 경쟁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브누아 쾨레 OECD 경쟁위원회 의장은 담합을 찾아내고 정보교환을 규제하려는 노력을 좋게 보았다고 전해졌다. 특히 LTV 사건이 앞으로 기업들의 행동 변화에 어떤 영향을 줄지 기대를 나타냈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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