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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과태료·범칙금 '8천억 원' 돌파…'서민증세' 비판
경찰이 무인단속카메라와 현장 단속 등을 통해 징수한 교통 과태료와 범칙금 규모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8,000억 원을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징수 건수는 1,649만 건으로 국내 등록차량이 2,000만 대인 점을 감안하면 차량 10대 가운데 8대가 교통과태료와 법칙금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세수보충용 교통단속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통 과태료·범칙금
2011년 6,000억 원
2013년 6,379억 원
2014년 7,190억 원
2015년 8,046억 원
등 벌금 징수 증가율이 해마다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앞으로 2년 내에 교통 과태료·범칙금 수입이 1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청은 교통단속 강화는 교통질서 준수 차원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교통사고 사망자가 2013년부터 꾸준히 감소하고 있어 경찰청의 이런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경찰청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무인단속구간의 속도를 낮춰 적발 건수가 폭증해 의원들로부터 질타를 받기도 했다.
또 1조가 넘는 체납과태료 징수보다는 적발이 상대적으로 쉬운 현장 단속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차량을 이용해 생업에 종사하는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과도한 교통범칙금은 생계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박남춘 의원:
"우리나라 한해 예산이 374조인데 교통 벌금이 1조에 육박한다면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나"
"운전자 대다수가 벌금을 내는 이 상황은 정상이 아니다"
"서민 증세가 아니라면 교통 벌금 폭탄 사태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개인적으로 도로위가 정글 같아서 자차 포기하고 대중교통 이용 중인데
벌금도 더 늘리고 면허정지도 적극적으로 시키면 합니다.
재산에 비례해서 벌금도 비례제로 해야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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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있으면 앞뒤 생각없이 잘 단속했다는 말과 억울하면 법 지키지 라는 법규만능주의자가 등장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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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법이지키라고 있는건 맞지만 사람이 먼저인대도 119대원이 벌금도 내는 희안한상황도 있으니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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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상황 증명 자료 제출하면 감경됩니다. 일반차량들도 마찬가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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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가 증명자료를 제출해야된다는게 저는 이해못하겠습니다..출동하는것 일수도 있고. 사례를 보면 119가 맞는대도 응급환자가 아니다 해버리면 안되어서 법적다툼갈뻔한 기사도봤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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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제출해야죠. 출동시는 긴급이지만 복귀는 긴급이 아닌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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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단속한 사람이 문제네요 ㅋ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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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키면 안걸리는데말이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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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도로 상황 생각안하고 40 50 60 속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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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좀 더 열심히 했으면‥ 저는 한번도 내본적없는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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ㅉㅉ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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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값 하시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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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던길들이 무인단속카메라 기준이 10km 씩 낮아졌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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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분들 중, 휴대폰은 법대로 잘 지키면서 출고가 + 딱, 공시지원금만 받고 있으신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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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지키면 낼일 없는데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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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지켜도 안내는 대단한 분들도 많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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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모든 국민에게 똑같은 법 적용을 받아야 하는데 높은분들은 과속 걸리면 다 삭제해주죠?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