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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이즈미 “일반 국민과 공무원 연금 어떻게 다를 수 있나”
일본에서 연금 통합의 큰 밑그림이 그려진 것은 2006년 4월. 연립여당의 합의하에 각의에서 ‘직장가입자 연금제도 통합에 관한 기본방침’이 결정됐다. 공무원이든 직장인이든 동일한 보수면 동일 부담, 동일 급여라는 큰 원칙을 세웠다. 2005년 9․11총선에서 ‘우정개혁’을 기치로 내걸어 압승을 거둔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의 작품이었다. 우정개혁의 실상은 우정민영화였지만, 대중들은 수십 년 동안 우정공사나 전국의 우체국과 밀착해온 정치권 내 이른바 ‘우정족’을 비롯한 ‘건설족’ 등 정경유착 세력의 척결에 환호했다. 고이즈미는 그 여세를 몰아 그동안의 난제였던 연금통합도 밀어붙였다. “국민들과 공무원들의 연금에 어떻게 차이가 있을 수 있느냐”는 원포인트 개혁안이었다. 10년만 의원직을 유지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의원연금도 당장 폐지해야 한다는 지침도 내렸다. 특권과 특혜의 폐지라는 명분에 저항할 수 있는 의원들은 별로 없었다.
공무원-회사원 수령액 같도록 내년부터 공제-후생연금 통합
공무원-회사원 수령액 같도록 내년부터 공제-후생연금 통합
일본은 내년 10월부터 한국의 공무원연금에 해당하는 ‘공제연금’을 없앤다. 그 대신 모든 공무원은 전 국민이 가입하는 국민연금(기초연금)과 일반 회사원이 가입하는 후생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공무원과 일반 회사원의 연금 차별이 사라지고 같은 액수의 보험료를 내는 공무원과 회사원이 퇴직한 후 받는 연금액과 수급 조건이 같아지는 것이다.
하지만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늙고 신생아는 급격히 줄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로 꼽힌다. 정년퇴직 뒤 두툼한 연금으로 남은 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젊은 세대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 재정으로 적자를 메우기도 한계가 있다. 결국 일본 정부는 1984년부터 연금개혁 작업에 들어갔다. 당시 개혁안은 ‘재원 마련’과 ‘공평성’에 집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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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 조만간 공무원연금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과 일괄 통합 될꺼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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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같은소리허네 그럼 왜 공뭔어렵게 셤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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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통합 할수밖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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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꾼들이랑 박근혜한테 머라해야지 공뭔한테 왜그런데요? 공뭔들 세금 마니내는건데 머가그리배들이 아프신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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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퇴임해도 공무원연금 개혁할수밖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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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공무원 세금 일반인이랑 동결시키고 퇴직금줘야죠 마니내고 적게받는게 어딨어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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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없어졌는데 왜 줍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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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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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배아픈거죠 솔직해져야죠 정치권에 데모하시던가요 왜 쪽바리랑 똑같이 따라해야하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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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 공무원만 세율표가 따로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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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급률을 높이라는 의미겠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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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률 높이면 님은 퇴직하시고 떙전 한푼 못받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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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단어 선택이 틀렸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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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여가 적은 공무원의 보상적인 차원에서 만들어진 연금이라고 알고 있으니 급여가 상승하면서 연금이 통합된다면 큰 부담이 없겠지만..우리나라가..그럴리가 없으니 문제..ㅋ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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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내니까 많이 받는건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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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우체국예금을 비롯한 연기금이 얼마나 방만하게 운영되는데..그건 손안보고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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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작 건드려야될 건 연금이 아닌데, 만날 연금 생각만 하는 정치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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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공무원연금 합친다라... 한국은 한다면 공무원연금 폐지 공무원들도 국민연금으로. 보다는 모두 공무원연금 비율로 내고 국민연금 수준으로 받게 만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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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게 이간질이죠 니들노예끼리 싸워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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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공무원이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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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데요? 님 일본인이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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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늙고 신생아는 급격히 줄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로 꼽힌다. 정년퇴직 뒤 두툼한 연금으로 남은 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젊은 세대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 재정으로 적자를 메우기도 한계가 있다. 결국 일본 정부는 1984년부터 연금개혁 작업에 들어갔다. 당시 개혁안은 ‘재원 마련’과 ‘공평성’에 집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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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나라에서 각종 무상시리즈 복지정책이 인기를 끌고있죠 허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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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수익비보시면 이런말 안나올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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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으로 높일생각은 안하고, 낮출생각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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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공무원 군인 이간질 겁나 시키네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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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하다가 실패하면 비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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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번 공무원 연금 얘기하는거 지겹네요. 공무원은 월급이 적습니다. 우리가 국민연금 내는것보다 많이 냅니다. 게다가 이번에 조정이 되어서 많이 내고 적게받는걸로 바뀌었죠. 일을 더하고 성과를 내도 사기업에서 대우받는것만큼 대우받지 못하는것이 공무원들입니다. 돈으로든 뭐로든 간에 대우 받지를 못합니다. 그들은 젊은 시절 돈없이 빡빡하게 살고 자식들 키울땐 잘나가는 남들보다 자식에게 많이 못해줘서 미안한 마음으로 삽니다. 늙어서 연금 하나 보고 버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공무원의 연금을 물고 늘어지는건 답답합니다. 주목할것은 방만하게 운영되고있는 국민연금. 그리고 우리의 돈을 중간에 훔쳐가는 사람, 방만한 투자로 공중에 분해시킨것을 책임져야할 사람입니다. 여기에 관심을 가지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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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 같다 인가요 해야한다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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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말로봐서는 될거다가 아니라 돼야한다인거같은데 공무원에 무슨 억하심정이라도 있는지? 시험치고 떨어지셨나 못잡아먹어 안달이시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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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왜 공무원 급여가 낮다고만 알고계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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