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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한테 합의를 해주겠나요 안해주겠나요?
상식적으로 봤을때 합의를 안하는게 맞는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법이 병맛같은게 뭐냐면요ㅋㅋㅋ 함의를 안해도 가해자는 집행유예로 풀린답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은 하는수없이 합의금을 받고 합의를 할수밖에 없답니다..;
음주운전이라도 초범이면 참작되고 반성하면 참작되고 합의금도 줬으니까 참작되고 교통종합보험인가 뭔가에
가입되있으면 참작되서 징역 2년6개월받아도 결국 집행유예3년으로 감옥도 안갑니다 ㅋㅋ
만약 판사가족중에서도 음주운전피해를 당한다면 같은 판결을 내릴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한잔이라도 마셔서 0.005라도 나오면 훈방처리할게 아니라 벌금이라도 100만원 내게 해야된다고 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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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나 정치인, 법조인 가족들이 저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나보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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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왜이렇게 삼진아웃을 좋아하나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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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경각심을 갖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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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합의 없죠.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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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음주에 너무 관대해서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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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첫 단추가 잘 못 끼워져서 모든 게 엉망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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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는 정말이지 형량을 더 높여야 됩니다. 초범이고 나발이고 (말이 과격한가요..) 그래도 이런건 과격 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ㅎ 한잔 들어 가면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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