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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님들한테 뭐 신고해봐야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귀찮니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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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7-22 12:46:20
조회: 379  /  추천: 1  /  반대: 0  /  댓글: [ 0 ]

롤이라는 게임 대리? 이런 걸 해주는 업자가 있더군요.
통신판매업 신고 된 정식 업자고...

올 초인가 작년인가...
한국인들은 페이팔로 결제 받는 게 금지되었습니다.. 이게 결제 대행사 관련한 법 때문이구요..
페이팔 측에서 한국 법 준수하기 위해 이제 결제 못 받는다 공지도 했었죠.


근데 이 업체가 결제를 페이팔로 받더라구요.
100프로 탈세 목적이죠.


그래서 관련 기관들에 전화를 돌렸습니다.


결제대행사 관련 법 주관 부처
: 우리는 결제대행사 관련 법을 만들 뿐이지 합법적인 결제대행사를 안 싸는 업체를 단속할 권한은 없다
공정위
: 우리는 모른다
국세청
: 탈세 신고는 민원인이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조사가 된다
신문고
: 위 내용 다 썼는데도 그냥 국세청 이관.
국세청은 똑 같은 답변...




sigh...
대한민국의 법/제도는 정상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겁나 불편하고, 편법 탈법 불법하는 사람들에겐 너무 편하죠.

나랏돈은 먼저 해쳐먹는게 임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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