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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7281410001&code=940301
9월 28일부터는 식사 3만, 선물 5만, 경조사비 10만이 한계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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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헌”…각하·기각 결정', 'http://i.imgur.com/eE6dqWD.png');){kind=sm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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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내수는 망했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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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내수를 저런걸로 유지한게 넌센스 -ㅇ-;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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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정신이 있는건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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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의 첫 취지는 많이 퇴색했지만 합헌이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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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헌법공부할때 강사가 맨날 헌재는 정치와 가장 먼 것 같지만 항상 지극히 정치적 판단을 내릴 수 밖에 없다고 했는데 의외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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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는 비리가 없으면 망한다는게 넌센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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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있어서 내수가 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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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로 경제를 운영해온것인가 싶네요.. 이걸 반대하려 하다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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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으로 내수가 죽는다. 몇 억이 손실이다 등등 달리 생각해보면 그 동안 부정청탁이나 식사접대, 선물 등으로 그 만큼 사용되었다는거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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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으로 내수 죽는다는 소리는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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