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me님의 댓글

 

G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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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6-07-28 17:32

넹~~ 근데 꽤 조용하네요^^;;

넹~~ 근데 꽤 조용하네요^^;;

존코너님의 댓글

존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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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6-07-28 17:49

쪽수로미는건옳지않아님의 댓글

쪽수로미는건옳지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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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6-07-28 17:58

1) 배우자 금품수수 관련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한 재판관
- 이정미 재판관 : 이용훈 대법원장 추천, 소수와 약자 권리를 지키는데 주로 앞장선 경력
- 김이수 재판관 : 야당추천, 민청학련 사건으로 구속전력, 통합진보당해산반대, 장애인 도시철도공사 배상판결, 부천성고문 사건의 국가 배상판결
- 김창종 재판관 : 양승태 대법원장 추천, 근로자의 권익보호에 관련된 다수 판결
- 안창호 재판관 : 공안검사 출신, 금품선거 근절에 관련된 판결 주도
2) 3,5,10만원 시행령을 법으로 입법하라고 위헌 판단한 재판관 : 상기와 동일
3) 사립교원, 언론인이 위헌이라고 판단한 재판관
- 김창중 : 위에서 설명
- 조용호 : 박근혜 임명, 임명될 때 투기의혹 등 제기

조용호 재판관을 제외하면, 김영란법이 위헌이라고 판단한 네분은 주로 소수의 권익보호, 민주화 운동전력, 근로자 권익보호에 힘써신 분들이네요. 조용호 재판관은 주로 사생활 자유를 침해하는 법에 대해서는 항상 반대

1) 배우자 금품수수 관련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한 재판관 - 이정미 재판관 : 이용훈 대법원장 추천, 소수와 약자 권리를 지키는데 주로 앞장선 경력 - 김이수 재판관 : 야당추천, 민청학련 사건으로 구속전력, 통합진보당해산반대, 장애인 도시철도공사 배상판결, 부천성고문 사건의 국가 배상판결 - 김창종 재판관 : 양승태 대법원장 추천, 근로자의 권익보호에 관련된 다수 판결 - 안창호 재판관 : 공안검사 출신, 금품선거 근절에 관련된 판결 주도 2) 3,5,10만원 시행령을 법으로 입법하라고 위헌 판단한 재판관 : 상기와 동일 3) 사립교원, 언론인이 위헌이라고 판단한 재판관 - 김창중 : 위에서 설명 - 조용호 : 박근혜 임명, 임명될 때 투기의혹 등 제기 조용호 재판관을 제외하면, 김영란법이 위헌이라고 판단한 네분은 주로 소수의 권익보호, 민주화 운동전력, 근로자 권익보호에 힘써신 분들이네요. 조용호 재판관은 주로 사생활 자유를 침해하는 법에 대해서는 항상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