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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팔아먹은 홈더하기 무죄라네요~
 
포기하지마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2016-08-12 13:08:51
조회: 660  /  추천: 6  /  반대: 0  /  댓글: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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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6 반대 0

댓글목록
작성일

롯데홈쇼핑도 뭐 나왔던데 느긋하겠네요 걔네들 ㅋㅋ

    0 0
작성일

나노글씨로 널 죽이겠습니다에 동의하시겠습니까도 나오겠네요
이런 분위기에선 벌받는 기업이 등신취급 당할듯

    3 0
작성일

1mm라........
앞으론 현미경이라도 들구다녀야겠네요

    0 0
작성일

(나쁜)기업하기 좋은 나라~

    1 0
작성일

인간대접 제대로 안해주는 나라

    0 0
작성일

재판부는 "검찰은 1심이 사실을 오인해 고객들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했다고 판단한 잘못이 있고, 동의 관련 사항을 1mm로 제공해 사실상 읽을 수 없게 한 것이 법상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현행 복권이나 공산품 품질표시 등 각종 서비스 약관에서도 같은 크기의 활자가 다양하게 통용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응모자들도 상당히 있어 정보 제공 사항을 충분히 읽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응모권 4배에 해당하는 확대 사진을 부착하기도 했고 온라인 경품행사에는 확대해 볼 수 있는 점 등을 보면 1mm 크기를 일부러 상대적으로 작게 하는 방식으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을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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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보면 완전 이해 안 되는 건 아니네요.
개인적으로는 개인정보 제공 등 중요한 사항은 따로 크게 표시해야한다는 강행법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0
작성일

더위먹었나봅니다~~

    0 0
작성일

판결이 개판임

    1 0
작성일

기업이 돈벌겠다는데 개.돼지가 말이 많구나.. 이런 마인드

    2 0
작성일

법은 약자를 위한것이여야 하는데..

대기업을 약자취급 해주는 나라... ㅎㅎ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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