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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급박한 상황에서 어디까지가 과잉이고
적당한지 판단이 갈까요???
도대체 적정선이란게 뭔지 모르겠네요...
이래도 위법 저래도 위법...
위험상황에 적당히가 어디있나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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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총을 가질 수 있으니 죽이는게 정당방위가 되는거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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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때문에 정말 화나요..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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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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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좀 안되는듯...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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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도둑과 대면한 경험이 있는 1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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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나 검사 집에 강도가 들어서 집안이 쑥대밭이 되고 가정이 파탄이 나봐야 이따위 판결이 안 나올 것 같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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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정도 패고 나면 범인한테 쇠파이프 하나 던져주고 결투를 벌여야 정당방위가 되겠군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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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파이프를 뺏고 멈췄어야 했나보네요. 참 애매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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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군대 코앞에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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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놈이 싸울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관심법고 써야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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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많이 회자 안되서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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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치 4주라고 되어 있는걸보니 다른 사건인가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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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일단 반죽여놔야죠. 실형은 아니고 집행유예가 대부분이니 그정돈 감수해야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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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설프게 제압했다간 내 목숨이 위험할수도 있는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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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 법 개정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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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타인들이라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어서 그런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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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목숨은 내가 지키겠다는 것이 뭐가 잘못 되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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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하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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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설픈 제압은 더 위험할텐데... 반격불가 상태로 확실히 만들어야 하지 않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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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투로 괴한 제압한 후에 영화처럼 둔기로 자신을 한방치고 그걸 범인 손에 꼭 잡고 있게하고 경찰한테 인도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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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 파이프로 때리다니 너무하네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