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엠씨님의 댓글

디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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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6-03-16 18:19

비단 성범죄만 문제가 아니죠
전반적인 범죄에 대한 형량이 약해서..

비단 성범죄만 문제가 아니죠 전반적인 범죄에 대한 형량이 약해서..

한라봉님의 댓글

 

한라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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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6-03-16 18:34

증국 법제 도입 시급합니다

증국 법제 도입 시급합니다

산도님의 댓글

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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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6-03-16 18:47

법이 다 있는놈들을 위해 만들어 지고 판검사 전부 그런놈들 쉴드 쳐주기 위해 하고있기때문에 그런거임

법이 다 있는놈들을 위해 만들어 지고 판검사 전부 그런놈들 쉴드 쳐주기 위해 하고있기때문에 그런거임

켤레님의 댓글

 

켤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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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6-03-16 20:27

싱가폴의 태형집행관은 사람에서 기계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지금 확실히 처벌이 잘못되어 있고 중형으로 처벌하는게 필요하지만
위의 살인과 강간 어느쪽이 엄히 처벌 받아야하나는 의도는 이해하나 잘못된 근거를 끌어 왔네요.
살인은 발생하면 목숨이 사라져서 아예 회복가능성 자체가 없어지는데.
강간을 살인만큼 엄하게 다스려야한다라고 주장해야지요.

싱가폴의 태형집행관은 사람에서 기계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지금 확실히 처벌이 잘못되어 있고 중형으로 처벌하는게 필요하지만 위의 살인과 강간 어느쪽이 엄히 처벌 받아야하나는 의도는 이해하나 잘못된 근거를 끌어 왔네요. 살인은 발생하면 목숨이 사라져서 아예 회복가능성 자체가 없어지는데. 강간을 살인만큼 엄하게 다스려야한다라고 주장해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