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면책특권의 올바른 사용 예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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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9-13 17: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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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한 상원의원이 법원에서 공개하지 말라고 판결한 소아성애자의 이름을 폭로 했습니다
그동안에도 법원의 명령을 어기고 성범죄자 정보를 공개 했다가 고생했었네요
이번에는 의원 면책특권으로 처벌 안받는군요
면책특권은 이렇게 써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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