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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취재진이 만난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국회 미화근로자 직접고용 문제는 사실 공공부문 노동정책에 대한 일대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른 부처나 공공기관도 똑같이 해달라면 어떡하냐"며 "국가가 직접 고용하는 건 고용 주체가 국가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공무원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가 주장하는 '위탁사업비' 증액 요구는 사실상 표면적인 이유인 것을 인정한 셈이다.
이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인 환경미화근로자 직접고용이라는 큰 방향은 맞지만 다른 설비, 주차, 식당 이런 근로자들도 전부 직접 고용해달라면 어떻게 감당하겠냐"고 반문했다.
또 "현재 국회 환경미화근로자들은 외부 위탁용역업체 소속 직원들인데 이 분들을 국가공무원으로 채용하면 해당 업체들의 사장들이 가만 있겠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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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우리는 노예를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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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들 생각해서 공무원 하면 안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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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장의 공약이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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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와 노비 부리려는 기득권들이 원하는 인재군요...정직원 전환문제는 정부가 솔선수범을 보여도 부족한데 오히려 더 악덕업주 마인드로 접근하는 기재부를 비판해야 하는게 정상일텐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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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게 시행될려면 일단 현재의 미화원은 전원 해고하고 공무원공개 채용을 거쳐 전 공공부문 근로자를 새로 채용해야 형평에 맞죠. 그러면 현재의 미화원은 전부 일자리를 잃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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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계시던 분들은 특채로 하는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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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있는 사람들이 특채가 되면 죽어나가지 않는 한 새로 들어올 인원은 없어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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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오랫동안 고생하신 분들이 안되는것도 웃기지않나요? 과실만 따먹는게 형평성에 맞는건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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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경우 용역업체 입찰시에 인원교체되는데 현재 입찰딴 업체 소속은 공무원되고 떨어진 업체 소속은 계속 파견직하는게 맞나요? 용역 입찰 후에도 기존 직원 중에서 선별해서 재계약하거나 해고 하는데, 이러한 형태에서 공무원으로 전환할 때 누구는 공무원되고 누구는 안되는 형태가 빈번하니 당연히 전원 해고 하고 다시 공채하는게 타당한거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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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성남시에서 시행하려는 청년복지조차도 악착같이 못하게 하려는 이유와 같은 것이죠. | ||
